한나라당, 건보통합 2년 유예 법안제출

한나라당은 7월 예정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을 2년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 특별위원회설치 운영특별법안’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 때까지 관련법을 처리키로 했다.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측은 “국민의 불편을 막고 업무의 비효율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불가피하다”며 7월 재정통합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