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戰力 北의 64~78% 수준” 美 랜드硏 베닛박사 분석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일 TV 토론에서 자주국방 계획을 언급하면서 우리 군의 안보 능력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6일 노 대통령에게 ‘자주국방 비전’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보고내용에는 첨단 정예군을 위한 군 전력 증강방안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가 지난해 말 발간한 ‘동북아 전략균형’은 남한의 군사력이 질적으론 북한보다 우월하지만 양적으론 열세여서 전체적으로 북한이 여전히 남한을 앞지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닛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전력(戰力) 지수로 평가할 때 남한은 북한의 64∼78% 수준이라는 것. 특히 북한이 80년대부터 집중 개발해 배치한 화생방 무기와 운반 수단인 400여기의 미사일을 포함하면 북한이 훨씬 우월하다는 주장이다.

군사력의 배치와 운영 측면에서도 북한군이 한국보다 많은 이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휴전선 일대에 1만2000여문의 자주포와 견인포를 집중 배치해 유사시 진지 변환 없이 남한 수도권에 시간당 50만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사거리가 40∼50㎞인 240㎜ 장사정 방사포와 170㎜ 자주포 500여문은 서울을 직접 겨냥한 위협 전력으로 평가됐다.

반면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 연합전력지수는 북한군보다 20∼30% 앞서고 미 증원전력(지상군 69만명, 5개 항모전단, 2500여대의 항공기)까지 포함하면 북한군을 압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대규모 감축 또는 철수할 경우 한국은 이를 대체하기 위해 최소 5년에 걸쳐 260억달러를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군 현대화 계획을 착실히 추진할 경우 2010년경 독자적인 국방력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차기 전투기(FX) 도입 사업으로 F-15K 40대가 들어오고이지스 구축함 도입 사업과 함께 앞으로 공중조기경보기(AWACS), 대형 상륙함, 중(重)잠수함 등 주요 전력사업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자주 국방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