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前대표 ＂盧정부 개혁 성공 확신못한다＂

한화갑(韓和甲·사진) 전 민주당 대표는 1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현 정부가 약속한 각 분야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미국 워싱턴의 존스 홉킨스대에서 이 대학과 한국언론재단이 공동 주최한 ‘한미정책 및 언론’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해 주제 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노 대통령은 정치를 포함한 모든 부문의 개혁을 약속했다”면서 “행정부는 비교적 젊고 더욱 진보적인 세대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변화를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10년 동안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두 명의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높은 대중의 열망과 기대에,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에 직면해 좌절을 경험했다”면서 “노 대통령과 그의 정부도 같은 현실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해 “어떤 지역에서도 한 정당이 그 지역 의석수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면서 중대 선거구제가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천제도 개선과 정치자금의 한도 인상 및 투명성 보장, 정당법 개정에 의한 당 총재의 권한 축소 등이 정치 개혁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