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權-言카르텔’, 어떤 언론을 말하나

“권력과 언론이 강자카르텔을 형성하지 않도록 절제해 달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어느 언론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가. 우리 사회에서 권력으로 치면 청와대가 최강 위치에 있다. 청와대와 뜻이 맞아 카르텔을 형성할 언론이라면 당연히 권력에 ‘우호적인’ 일부 신문과 방송 그리고 인터넷 매체가 그 대상일 것이다.

우리는 이미 노무현 정부 출범 때부터 이 권-언카르텔을 우려해왔다. 노 대통령 말처럼 ‘강자끼리 타협하는 반칙 특권의 카르텔’은 벌써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다. “거기에 부정 반칙이 생기고 약자는 짓밟히고 산다”는 대통령 언급대로, 2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신문고시 개정안은 청와대에 비판적인 언론에 박해를 가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신문사를 규제함으로써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적 보장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정부에 대해 비판적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저널리즘 교과서에 명시된 사실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대신해 정부를 감시하는 데 소홀한 언론은 더 이상 언론이라 할 수 없다. 언론이 정부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도 이 같은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다.

노 대통령은 “정부의 신뢰를 손상하는 보도가 나왔는데도 아무 조치 않고 넘어가면 직무유기”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을 했는데도 언론이 아무 지적 않고 넘어가는 것이야말로 언론의 직무유기다. 정부가 신뢰를 잃는 것은 언론보도 때문에 아니라 정책과 공권력 행사의 잘못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이 정부가 원하는 언론은 정권의 동반자 또는 예속자가 아닌지 묻고 싶다. 그런 언론은 공산주의나 독재정부에 흔히 존재한다. 노 대통령은 언론통제를 시도하다 결국 ‘실패한 정권’으로 기록된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돌아보기 바란다. 할 일이 태산 같은데도 기회 있을 때마다 비판적 언론을 탓하는 대통령의 언론관이 바뀌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