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北核시설 공습-김정일 제거 시도땐 제2 한국戰 가능성”

1994년 제네바 핵합의를 이끌어냈던 빌 클린턴 전 미 행정부 고위관리들이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인 대응을 할 경우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담당 고문이었던 새뮤얼 버거와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는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최신호(12일자)에 게재한 공동 기고문에서 “행정부 내 매파 인사들이 지지하는 핵시설 공습이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제거 등 군사적 대응은 미국과 한국 양측에 수만∼수십만명의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는 또 다른 걸프전이 아니라 제2의 한국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10년 전 핵위기 때와 지금은 전략적 환경에 차이가 있다고 전제하며 “결국 미국은 협상테이블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나 부시 대통령이 ‘협상은 단연코 거부하되 외교적 노력은 포용한다’는 견해를 받아들이려는 인상을 준다는 점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두 사람은 또 “10년 전 협상을 시작할 때도 북한의 입장은 비이성적으로 비쳐졌다”며 “제네바 핵합의가 북핵을 영구히 저지하진 못했지만 협정을 통해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북한과의 협정을 통해 미 국익을 증진시킬 여지가 있느냐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