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정원 폐지 법안 9월 국회제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수뇌부 인사에 반발, 국정원을 해체하고 해외정보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언해 온 한나라당이 6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혔다.

한나라당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기획단’ 소속 정형근(鄭亨根) 홍준표(洪準杓) 이윤성(李允盛)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3, 4차례 공청회를 거쳐 올 9월 정기국회에 국정원 폐지와 해외정보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기획단측은 해외정보처는 해외정보 대북정보 대테러정보 수집으로 업무를 한정하고, 국내 기능은 기무사령부 검찰 경찰 통일부 등에 넘기며, 국회가 해외정보처의 예산통제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단장인 정 의원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정부의 국정원 개혁안은 뚜렷한 개혁적 내용이 없고, 특정지역 출신에 대한 인적청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에서도 제1당이지만 정보기관을 대통령 여당 여론의 동의 없이 해체할 수 있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은 물론 ‘해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이날 사견임을 전제로 “국정원을 폐지하기보다는 대통령선거 때 공약대로 △국정원의 대북 정보수집기능 유지 △수사기능 폐지 △해외정보기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