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정책 속내는]美 ＂北核 절대 용납못해＂ 재확인

미국이 5일 북한 핵문제에 대한 정책을 바꾸고 있다는 뉴욕 타임스의 보도를 부인하며 진화에 나선 것은 정책의 기본에 관련된 문제라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는 뉴욕 타임스 보도가 나온 이날 아침 스콧 매클레런 백악관 대변인을 시작으로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이 잇따라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이들은 “우리는 북한이 핵 능력을 갖는 것을 원치 않는다”거나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입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제거다”라는 등 사전 조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부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뉴욕 타임스 보도 내용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플루토늄 생산의 묵시적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포함돼 있지 않다.

북한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고 북한 핵은 폐기돼야 하며 관련국들과 공조한다는 총론적이고 기본적인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데 그친 것이다.

이는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미 행정부 내부에서 여전히 강온파의 의견이 맞서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행정부 내 움직임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행정부의 부인이 나오기도 전에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며 “베이징(北京) 3자회담 이후 현재까지 행정부가 어떤 정책 결정도 내리지 못한 단계”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 언론들은 결과적으로 오보가 된 기사들을 자주 보도해왔다.

‘맞춤형 봉쇄정책 검토(2002년 12월 29일 뉴욕 타임스)’ ‘대북 제재 추진(2월 17일 뉴욕 타임스)’ 등이 대표적인 사례.

워싱턴 포스트와 LA 타임스는 이미 두 달 전인 3월 5일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고 대북 제재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미 행정부는 이를 부인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오보성 보도가 자주 나오는 것은 행정부 내에서 강온파 사이에 입장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인 정보 누설’의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부 내 강온파의 어느 쪽도 상대방을 완전히 설득할 수 있는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윌리엄 테일러 전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예정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과 미일 정상회담이 미국의 대북 정책 결정에 대단히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