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파업 물류大亂]손놓은 정부…위기대처 구멍뚫렸다

7일 포항제철소 직원들이 열연창고 내에 쌓여있던 열연 철강제품들을 정상 출하하고 있다. -포항=전영한기자

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가 포항에서 파업에 들어간 것은 2일부터였다. 그러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고받은 것은 사흘이나 지난 5일이었고, 그것도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나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청와대의 비서실을 통해서였다. 이 같은 사실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초기대응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포항 화물연대 노조 파업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어린이날로 휴일인 5일 오후 5시경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았다. 문 수석은 이날 정무수석실의 시민사회2비서관실을 통해 화물연대의 파업 상황을 보고받고 곧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수석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은 화물연대의 파업이 심각하다는 객관적인 상황보고였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9시 TV뉴스를 통해 파업현장을 지켜봤다.

노 대통령은 6일 오전 9시로 예정된 국무회의에 앞서 청와대에 참모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는 문 수석과 유인태(柳寅泰)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광재(李光宰) 국정상황실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국정상황실에서는 이날 오전 7시 ‘주요 국정상황’ 보고에서 ‘포항 화물연대 포스코 제품 출하 저지 농성 4일째’라는 제목으로 이 사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는 포항 상황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건교부는 그동안 정부측 실무대표로서 운송하역노조와 협상을 벌여 왔다. 지난달 30일에는 최종찬(崔鍾璨) 건교부 장관이 노조위원장을 면담했고 이때 노조가 4월29일∼5월15일에 집회를 가질 것이라는 사실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포항에서 벌어진 일은 모르고 있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협의 때 노조측에 포항 관련 상황을 물어봤으나 중앙집행부측이 ‘별 것 아닌 일’이라고 말해 그대로 믿었다”면서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6일 오후 뒤늦게 담당 실무과장과 사무관 각 1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포항 현지로 급파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2개 루트로 상황이나 정보보고를 받는다.

그러나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포항시나 경상북도에서 전혀 보고가 없었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은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안은 차관이나 실국장 모두가 국무회의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경찰은 매일 아침 치안정책보좌관을 통해 전국의 주요 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보좌관은 이번 화물연대파업 사태를 김두관(金斗官) 행자부 장관에게 보고는 했으나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관도 판단 미스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