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세계]北 다양한 발표 형식

북한은 핵문제 등 외국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 다양한 형태의 발표 형식을 활용한다. 사안의 비중에 따라 발표 형식을 달리하는 것이다.

‘성명’은 가장 비중 있는 발표 형식이다. 중요한 정치·법률적 문제를 포함해 다른 나라와 관련 있는 문제나 중요한 국제적 사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표명하는 국가적인 문서 성격이다. 올해 1월 10일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의 탈퇴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담보협정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정부 성명을 통해 선언한 게 대표적인 예다.

‘담화’는 특정 문제에 대한 견해나 태도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 사용한다. 지난해 10월 25일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를 통해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제의했고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장도 담화 형식을 빌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정부 당국자의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정부 입장을 밝히기도 한다. 지난달 12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한다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다자회담 수용 가능성을 밝힐 때와 지난달 18일 “조선반도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미 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리게 된다”고 3자회담 참여를 공식화할 때도 외무성 대변인이 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을 활용했다.

기자회견을 통한 발표는 정부 차원의 공식발표를 하기 전에 미리 북한 입장을 상기시키거나 재강조, 또는 사전에 경고할 때 사용한다는 게 정부 당국의 분석이다.

이 밖에 북한은 공식입장 발표를 전후해 지지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독일 유엔 주재 대사가 ‘재외공관장 기자회견’을 갖거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역사적으로 진상을 밝히고 법률적으로 해명하기 위해 국가가 발표하는 외교문서 성격의 ‘비망록’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7월 3일 북한은 7·4공동성명 30돌을 즈음해 정부 비망록을 발표했다.

이 밖에 올해 3월 9일 현대그룹과의 협력사업과 관련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상보’처럼 어떠한 사안에 대해 관련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밝히는 ‘상보’를 내거나, 사안에 따라 ‘보도’ ‘공개 질문장’ ‘공보‘ ’고발장’ ‘고소장‘ ’호소문’ ‘논평’ ‘글’ 등 다양한 발표 형식을 활용하고 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