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세계]'자주국방' 도입추진 최첨단 무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동아일보자료사진

《조영길(曺永吉) 국방부 장관이 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주국방 비전(vision)’의 핵심은 독자적인 대북 억지력 확보를 위한 첨단 정예군 육성으로 요약된다. 중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을 대신할 수 있는 첨단장비를 다수 배치해 유사시 미군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방위(self defence)를 실현하겠다는 것. 국방부는 분야별 전력증강 목록과 달성시기, 소요 예산 등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중기계획의 첨단무기 도입 사업에 관해 알아본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현재 우리 군은 대북 군사정보의 90% 이상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적인 정보 수집 및 작전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선 AWACS 도입이 ‘0순위’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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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CS는 공중에서 반경 350∼400㎞ 내에 있는 수백 개의 목표물을 탐지하고 지상레이더가 잡을 수 없는 저공 침투 항공기와 미사일을 원거리에서 포착할 수 있다.

또 작전 중인 아군에게 적진 깊숙한 곳에 있는 항공기, 전차, 차량 등의 동향을 낱낱이 탐지 통보하는 등 ‘공중 지휘사령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 군은 1조8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4대의 AWACS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일본은 4대의 최신형 E-767 AWACS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추가로 4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공중급유기

공중급유기는 전투기의 작전 범위를 대폭 확장시켜 공군 전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이다. 또 전투기의 출격률과 작전 지속시간이 대폭 늘어나 공격력을 2배 이상 강화해 수적 열세도 극복할 수 있다. 공중급유기 1대는 30t의 기름을 적재, 한번 출격으로 8대의 전투기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공중급유기인 KC-135는 7∼8분 만에 전투기 한 대의 연료를 가득 채울 수 있다.

국방부는 2010년까지 약 2조원을 들여 4대의 공중급유기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지만 ‘자주국방 비전’에 따라 조기 추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2005년까지 4대의 공중급유기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차기 유도무기(SAM-X)

국방부는 2004년부터 10년간에 걸쳐 총 1조9600억원을 투입해 2개 대대 규모의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 48기를 도입하려고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미국 업체와 대금 지불방식을 둘러싼 협상이 결렬된 데다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에 1조8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서 무기 연기됐으나 전략 전술적 중요성을 감안해 다시 추진하게 됐다.

○대형 공격용 헬기(AHX)

야간과 악천후에도 작전이 가능한 전천후 공격용 헬기야말로 수적으로 우세한 북한의 전차(3800여대)를 상대하기 위한 필수 전력.

이를 위해 국방부는 총 2조원을 투입해 2004년까지 18대, 2006년 이후 추가로 18대 등 총 36대의 대형 공격용 헬기를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한미군이 보유 중인 아파치 롱보(AH-64D)가 유력한 후보기종으로 꼽힌다.

○대형 상륙함(LPX)

1만3000t 규모의 대형 상륙함은 700명의 해병대 병력과 10대의 헬기, 고속상륙정 2척, 전차 및 상륙돌격 장갑차 등을 실을 수 있어 해군의 상륙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유사시 수직 이착륙기를 탑재하는 등 경항공모함으로 개조할 수도 있다. 한국군의 원양작전 능력도 크게 높일 수 있다.

국방부는 2010년까지 약 9500억원을 들여 2척의 대형 상륙함을 건조할 계획이며 현재 1척을 건조 중이다. 군사전문가들은 대형 상륙함은 군 전력증강 측면에서 이지스함 보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한다.

○기타=2008∼2010년까지 F15K 40대(5조5000억원)와 이지스 구축함 3척(3조원)의 도입 방침을 확정해 추진 중이다. 또 같은 기간에 1800t 규모의 차기 잠수함 및 3000t 이상의 중급 잠수함, 그리고 무인정찰기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예산=이 같은 첨단무기들을 실전 배치하려면 16조∼3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소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선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7%인 국방비를 3%로 올려 최소한 10년간을 유지해야 한다.

군사전문가들은 “‘자주국방’ 구호를 앞세워 대대적인 군비확장을 할 경우 자칫 주변국들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군 전력 증강 주요 사업
확보대상 전력	수량 및 내용	사업 기간	투입 예산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4대	2005∼2007년	1조8000억원
공중급유기	4대	2005∼2010년	2조원
차기유도무기(SAM-X)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48기 도입	2004년∼	1조9600억원
대형수송상륙함 (LPX)	1만3000t급 3척 자체 건조	2002∼2010년	9500억원
육군 대형공격용헬기(AHX)	36대	2008년까지	2조원
차기 잠수함(KSS-Ⅱ)	1800t급 신형잠수함 3척 자체 건조	2008∼2010년	1조2700억원
차세대 전투기(FX)	F15K 40대 도입	2008∼2010년	5조5000억원
한국형 구축함(KDX-Ⅲ)	7000t급 이지스함 3척 도입	2008∼2010년	3조원
기 타	3000∼5000t급 중급 잠수함(SKK), 경항공모함 등 2010년 이후 도입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