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全씨재산 환수 특별법 만들라”

민주노동당, 서부민중연대 등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씨에게 은닉재산을 공개하고 추징금을 납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 대다수는 전씨가 법의 맹점을 이용해 재산을 분산 은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 법원은 전씨의 추징금을 완전 징수할 수 있도록 법 집행력을 높이고 부정축재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전씨의 자택 인근에서 추징금 납부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간 데 이어 앞으로 매일 낮 12시부터 한 시간 동안 1인 시위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이들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2205억원과 262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노씨가 추징금의 79%를 납부한 데 비해 전씨는 추징금의 14.3%만을 납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