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평화적 수단으로 제거 위협 증대땐 추가조치 검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5일 오전(한국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무기를 다자 틀 속에서 평화적으로 제거하기로 합의하고 한반도에 위협이 증대될 경우에는 ‘추가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논란을 빚어온 주한 미2사단의 재배치를 신중히 추진키로 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전개와 연계하지 않고 계속하되, 지원물자가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두 정상은 “국제적 협력에 기반을 두고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不可逆)적인 제거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데에 합의했다. 이어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에는 (북한에 대한) 추가적 조치의 검토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는 데 유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적 조치’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백악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군사 경제적 제재조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도한 반면 나종일(羅鍾一) 국가안보보좌관은 “평화적 해결이 주안점이고 이런 접근에 궁극적 한계가 느껴질 때 다른 것을 생각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해 앞으로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 NYT "외교적 성명으로 핵심 비켜가"
- 北核해법 인식차 애매모호한 봉합
- 한국 안보책임 명시…국방비 크게 늘듯
- 美 '시장개방-경제투명성 확대' 요구
- 박진의원 "2사단 재배치 양국 발표 달라"
- 몸 낮춘 盧…對美觀 바뀌었나
- '경협-核해결 연계' 北 반발할듯
- 부시, 盧지칭에 'easy man' 소동
- "北核 원칙만 확인…구체해법 불분명"
- 韓美 정상회담 공동성명 <요지>

회담에서 노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교류와 협력은 북한 핵문제의 전개상황을 봐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며 북핵 문제 해결과 대북지원의 연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이 대북 평화번영정책의 개요를 설명하자 지지를 표명한 뒤 “이러한 대화 채널이 북한에 핵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데 활용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다자회담과 관련해 “베이징(北京) 3자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을 환영한다”며 “다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한국과 일본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러시아와 다른 국가들도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 두 정상은 한강 이북 미군기지(미 2사단) 재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 추진키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 두 정상은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양국간 통상현안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의 경제 구조개혁 의지와 동북아 경제중심구상에 지지의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고, 부시 대통령은 “한국을 다시 방문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2박3일간의 워싱턴 방문 일정을 마치고 샌프란시스코로 떠났다.

워싱턴=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