勞-政, 경유세 정부보조금 확대등 11개항 합의

입력 2003년 5월 15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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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 협상이 15일 새벽 타결됐다. 이에 따라 부산항과 경기 의왕시 경인내륙컨테이너기지(ICD) 등에서의 화물 수송이 빠르게 정상화돼 사상 초유의 수출화물 물류대란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가 두산중공업과 철도 분규에 이어 이번에도 집단행동을 앞세운 화물연대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임에 따라 앞으로 산적한 노동현안과 임금 및 단체협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시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회의실에서 긴급 심야협상을 갖고 협상 시작 4시간여 만인 오전 5시30분경 경유세(경유에 붙는 교통세)에 대한 정부보조금 확대 등 11개 항목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정부는 경유세 인하 요구와 관련, 세율을 조정하는 대신 유류세 인상분의 50% 수준인 정부 보조금을 우선 올 7∼12월 100% 수준으로 높여 주기로 했다.

또 보조금이 지입차주에게 반드시 전달되도록 보조금 지급 절차 등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소득세법상 초과 근무수당의 비과세 대상 근로자에 운송하역 육상노동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이른 시일 안에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와 노사가 성실히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문제는 야간 할인시간대를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현재보다 2시간 연장하고 이를 22일 이전에 실시키로 하는 등 화물연대의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화물연대는 정부와의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이날 오전 부산대 학생회관에서 총회를 열고 조합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양측 합의안을 수용한 뒤 업무 복귀를 선언했다. 또 경인ICD, 울산, 당진 등 화물연대 각 지부도 속속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조업에 나섰다.

이에 따라 부산항의 수송률은 14일 44.6%에서 15일 오후부터는 50%대를 넘어섰고 경인ICD도 수송률이 40% 수준에서 65∼70%로 높아졌다.

부산항만 관계자들은 “현재 부산항이 포화상태여서 완전히 정상화하는 데는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부산시내 일원에 배치된 40개 중대 병력을 철수하고 조합원들의 동요 등을 우려해 15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이번 파업 주동자 7명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보류키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의왕=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崔건교 "화물파업 책임" 사의▼

최종찬(崔鍾璨·사진) 건설교통부장관이 15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조정무(曺正茂) 의원이 “정부의 위기 대처에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고 추궁하자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는 대로 책임지고 사표를 내겠다”고 대답했다.

회의에서 같은 당 윤두환(尹斗煥) 의원은 전국운송하역노조가 3월 31일 건교부에 보낸 ‘8개 제도개선 요구사항’ 공문을 제시하면서 “당시 노조에서 장관 면담을 요구했으나 건교부 담당과장이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채 전결로 ‘수용 불가’라는 회신을 보내 묵살했다. 이 때문에 최 장관이 사태가 한창 악화된 한달 뒤에야 면담에 응했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날 오후 고건(高建)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사의를 표명했지만, 고 총리는 “최 장관이 이번 사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앞으로 제도개선 사항도 많은 만큼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답했다.문희상(文喜相) 대통령비서실장도 “최 장관의 국회발언은 사의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뜻이었다”며 최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논란이 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보다 책임감 있게 꿋꿋이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