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만원이상 접대 못받는다…경조금 5만원이상 금지

19일부터 ‘5만원 초과 경조금 접수, 3만원 초과 식사 접대’ 금지를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하는 공무원윤리강령이 본격 시행된다.

공무원윤리강령은 부처별 행동강령에 따라 320개 행정기관의 90만 공직자들에게 적용되지만 일부에선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올 초 공직자에게 △직무 관련자의 3만원을 초과한 금전 선물 향응 △직무관련 여부나 직급에 관계없이 5만원을 초과한 경조금 접수 △3만원을 초과한 화환 화분 수수 △동료 공무원에게서 전별금 촌지 수수 △관용차량의 개인적 사용 등을 금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밖에 직무정보를 이용한 투자 금지, 부당한 상부지시 거부 및 신고 등의 조항도 있다.

19일부터 실제 실시되는 ‘접대 제한’ 규정은 부방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급 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내용이다.

대통령비서실이 가장 강도 높은 기준을 세웠다. 정책수석비서관실 경제분야 비서관이 기업인을 만날 경우 ‘2급 이상은 식사비 2만원 한도’ 조항을 지켜야 한다. 민정 총무수석실, 인사보좌관은 “인사문제를 다룬다”는 이유에서 직접적인 공무가 아니라면 일절 접대성 식사 접촉을 할 수 없다. 물론 자기 부담이라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부방위의 설명이다.

국세청도 비싼 식사대접을 받는 행위를 제한했고, ‘제3자가 청탁한 것도 반드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라’는 대목을 집어넣었다. 행정자치부는 자녀 결혼식은 물론 부친상 등 본인의 경조사 내용까지 동료 공무원에게 알릴 수 없다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부방위측은 “신문에 부고 기사를 내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방위 김경중(金炅中) 정책기획실장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유혹을 느낄 만한 수준도 바로잡자는 뜻에서 기준을 엄격히 했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정부 부처청별 공무원 청렴유지 행동강령 사례
기관	행동강령 주요 내용
대통령비서실	직무관련 공무원과 식사는 2만원 이내, 민정 총무수석실, 인사보좌관실은 공무원과의 식사 일절 금지
재정경제부	정치인 부당요구는 즉각 보고. 정책수립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주식 부동산투자 금지
국세청	타인에게 청탁받은 경우엔 반드시 보고. 세무조사 전 납세자 접촉 금지
행정자치부	경조사 때 동료 및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통지금지, 신문 부고기사는 가능
검찰청	변호사 등으로부터 술 및 골프접대 금지. 위반시 자체 징계나 형사처벌
환경부	환경평가, 인·허가 및 단속 공무원은 민원인과 식사는 물론 교통편의도 금지
건설교통부	건설공사 계약 및 검사, 과적차량 단속 등 대민접촉 근무자는 청렴서약제 실시. 민간인 참여하는 부패방지추진기획단 구성
공정거래위	공식 출장명령 없이는 업체 무단방문 금지.사무실밖 업체 임직원 만나면 보고.구체적 비리혐의 판단되면 본인과 직계가족의 재산증식과정 소명 의무화

▼학교 촌지수수도 금지▼

윤리기준이 대폭 강화된 ‘교육공무원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모든 촌지가 엄격히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행동강령을 자체 훈령으로 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교직원들이 학부모 등으로부터 금전, 선물, 향응을 일절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졸업식이나 스승의 날 행사 등에서 공개적으로 꽃이나 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을 받는 것은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소 학교방문 등을 통한 촌지 제공 등이 일절 금지되며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각 학교의 행동강령책임관(교감)의 조사를 거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부패방지위원회 권고를 토대로 교육부 직장협의회와 국립학교, 학부모단체, 교직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강령을 제정했다”며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패척결에 기여해 건전한 교육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공무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립학교는 이 행동강령을 준용해 별도의 지침을 정해 시행하고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교육청이 행동강령을 규칙으로 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