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訪美결과 보충 설명]尹외교 "민족-한미공조 이분법 곤란"

  • 입력 2003년 5월 18일 18시 47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7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방미(訪美) 귀국보고를 통해 “한미 양국은 북한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도록 요구한다는 정책적 동일목표를 확인했다”며 “북한과의 교류는 핵문제의 전개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검토할 것이지만,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앞으로 일본과 중국, 러시아를 방문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면서 “북한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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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노 대통령의 외교라인 참모들은 모두 노 대통령의 언급을 옹호했다.

반기문(潘基文) 대통령외교보좌관은 18일 오전 KBS 1TV 심야토론에 나와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북한에 너무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있었다”며 “핵문제의 진전 여부에 따라 남북경협의 규모와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절해 나가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김희상(金熙相) 대통령국방보좌관도 이 토론에서 공동성명에 담긴 ‘추가 조치’와 관련해 “때로는 비평화적인 방법이 훨씬 더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말이 있다”며 “때로는 달래는 말보다 위협적인 말로 표현되는 의지가 더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이것이 군에서 말하는 억제의 기본 원리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만약 북한이 핵을 갖고 있을 경우 군사력 균형은 근본적으로 붕괴될 것이다. (북한은) 핵이 없을 때도 ‘서울 불바다’로 공갈친 사람들인데, 설사 평화가 유지돼도 ‘노예적인 평화’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북핵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강조해서 포기시켜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장관은 18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장기적으로 보면 한미공조가 바로 민족공조를 달성하기 위한 길로서 민족공조냐 한미공조냐는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눠 볼 필요가 없다”며 노 대통령이 방미 기간에 보인 대미(對美) 태도 변화를 둘러싼 저자세 외교 논란을 일축했다.

윤 장관은 주한 미 2사단 이전 문제에 대해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한강 이북 미 2사단 이전을 추진하되 한국의 안보 경제 정치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내용”이라며 “(이전이) 유보됐다는 것은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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