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교조 NEIS 거부투쟁은 정부 굴복시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논란과 관련, "전교조가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 없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로부터 NEIS 관련 대책을 보고받은 뒤 "대화 노력은 하겠지만, 대화가 안 되면 국가가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전교조가 NEIS 도입에 반대해 집단 연차휴가에 들어갈 경우 예상 참가인원 등을 물은 뒤 "(불법 집단행동에는) 벌을 사전에 예고하고,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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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정부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따르라는 정당한 요구를 대통령이 정부에 대한 굴복 요구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화물연대 파업사태에 대해 "사회갈등 질서교란 국가기능 중단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매뉴얼(제도)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민간의 인력과 장비를 징발하고 ▷국가기간산업 종사자의 업무복귀를 강제하는 복귀명령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위기관리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키로 했다.

이영탁(李永鐸) 국무조정실장은 국무회의 보고에서 "특별법안은 미국의 태프트-하틀리법을 원용했다"며 "국가가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기간산업시설의 파업에 적극 개입해 해결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미군 장갑차 여중생 치사사고 1주년을 맞는 6월13일 대규모 시위가 준비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의사표시는 자유지만, 외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총련의 광주 5·18기념식 불법방해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봉변당했다고 (관련자를) 인책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전교조 관련 국무회의 발언록▼

▷교육부= 교단 분쟁 막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으나(오랜 동안 중간자 역할을 해 왔으나) 갈등이 도리어 증폭됐다. 더 이상 시간 끌 수 없고, 입시가 다가오니 10일 후 최종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결과를 발표하겠다.

전교조 연가 투쟁으로 교단의 심각한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이념 논쟁과 보수진보 논쟁이 증폭됐다. 장관들은 관심을 가져달라. 깔끔하게 해결못해 미안하다.

▷대통령=연가투쟁에 몇 명이 참가하나.

▷교육부= 1500명-2000명 정도가 될 것이다.

▷대통령= 중징계 하면 교사 숫자가 부족한가?

▷교육부= 초등학교는 교사가 부족하다.

▷대통령=1개 교원단체가 대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굴복을 요구하면 들어줄 수 없다. 연가투쟁으로 교원이 안 나오면 어떤 법적 징계가 가능한가.

▷교육부= 횟수에 따라(1회는 경고…) 징계 수위가 다르다.

▷대통령= 주도자 형사처벌 관련해 관계부처 논의했나. 벌은 사전에 예고되고, 반드시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 이 정권은 권력을 찬탈한 부적절한 정권이 아니고, 비판이 있지만 아직도 여론조사에서 60-70% 지지를 받고 있다.

(국정홍보처장 해설=(대통령이) 최근 진행사정에 대해서 기분이 상해 있는 것 같다)

▷대통령=대화로 문제 해결하는 것이 기조이고, 성실히 대화에 임해왔다. 독선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에 굴복할 것인가는 결단을 내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권위에서 지적할 수는 있지만, 나이스 시스템을 폐기해야 한다는 단정적인 권고는 과한 것이 아니냐. 인권위가 이라크 파병 관련 권고사항에 대해 권위가 있다고 말했지만, 이의 제기에 대해 존중했고 아무런 시비는 하지 않았다.

▷교육부 = 나이스 관련해 인권위 가부가 동수인 것으로 들었다.

▷대통령= 자신의 주장으로 국가의사 결정 절차 등 기능을 마비시키는 시도는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대화 노력을 해야 하지만, 대화 안 될 때 국가가 책임을 다 해야 한다. 그 단체(전교조)가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지만, 정부에도 민주화 운동에 그만한 기여한 사람이 있다.

▷문광부 = 전교조는 위험하다기 보다는 교단에 들어와서 교단 자체의 자성계기를 마련하는 등 순기능을 해 왔다. 너무 과잉 반응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달라.

(국정홍보처장 해설= 대통령이 좀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

▷교육부 = 전교조 내부에도 강온대립이 있고. 전국 전교조가 모두 (이번 일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문광부= 처벌 강화하게 되면 비협조적인 조합원도 따라가게 된다.

▷외교부= 전교조 지도자가 권위주의 투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권위주의 아닌데 접근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반미교육과 관련해 일방적 편향적 시각이 외교부를 어렵게 만든다.

▷문광부 = 전교조에 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교조 교사 전부가 반미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부= 지금 단체가 80년대 정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다. 파트너십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 = 대화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