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선 출마 공직자들 지금 떠나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자 대통령정치특보 내정자로 알려진 민주당 이강철 조직강화특위 위원이 내년 총선의 영남권 신당 후보로 현직 장관 등을 거명한 것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 위원의 현 정권 내 비중에 비추어 그의 발언은 권력 핵심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은 엊그제 “내년 총선에서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허성관 해양수산부 장관 등 영남출신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총동원령을 내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집권측의 뜻이 그렇고, 당사자들 또한 분명히 거부할 입장이 아니라면 윤 부총리와 허 장관을 비롯해 총선에 나설 고위 공직자들은 더 시간을 끌지 말고 공직에서 물러나는 게 옳다. 총선 출마 공직자의 사퇴 시한이 선거 두 달 전이라고 하니 아직 9개월가량 시간 여유가 있다고는 하나 기왕에 정치에 뛰어들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는 것이 공직자의 바른 처신이다. 신당에 징발될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들에게 일이 손에 잡히겠는가.

심각한 문제는 집권측이 벌써부터 내년 총선 승리에 집착해 이처럼 정부 및 공직사회를 흔들 수 있느냐는 것이다. 집권측이 국정의 안정성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총선에 온 신경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 측근이 현직 장관의 실명을 스스럼없이 공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른바 ‘명함특보’라는 대통령특보 내정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이강철 대통령정치특보 내정자처럼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면 스스로 특보 자리를 사양해야 마땅하다. 총선용 ‘명함특보’는 지역주민의 환심을 얻거나 지역사업으로 생색을 내기 위해 특보의 권한을 최대한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그들이 청와대를 들락거리는 것은 대통령에게 특별한 보좌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올바른 국정운영에 해가 될 수도 있다.

집권측이 지금 신경 써야 할 것은 내년 총선이 아니라 눈앞에 쌓인 어려운 국정 과제다. 총선 결과는 앞으로의 국정성적표에 좌우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