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전교조 정부굴복요구 수용 못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논란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 없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로부터 NEIS 관련 대책을 보고받은 뒤 “대화 노력은 하겠지만, 대화가 안 되면 국가가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전교조가 NEIS 도입에 반대해 집단 연차휴가에 들어갈 경우 예상 참가인원 등을 물은 뒤 “(불법 집단행동에는) 벌을 사전에 예고하고,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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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정부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따르라는 정당한 요구를 대통령이 정부에 대한 굴복 요구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화물연대 파업 사태에 대해 “사회갈등 질서교란 국가기능 중단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매뉴얼(제도)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대통령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민간의 인력과 장비를 징발하고, 국가기간산업 종사자의 업무복귀를 강제하는 복귀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위기관리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키로 했다.

이영탁(李永鐸) 국무조정실장은 국무회의 보고에서 “특별법안은 미국의 태프트-하틀리법을 원용했다”며 “국가가 화물연대 파업과 같은 기간산업시설의 파업에 적극 개입해 해결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미군 장갑차 여중생 치사사고 1주년을 맞는 6월13일 대규모 시위가 준비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의사표시는 자유지만, 외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총련의 광주 5·18기념식 불법방해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봉변당했다고 (관련자를) 인책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