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건평씨 관련의혹 사실 아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건평씨 부동산 투기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며, 주택 신축 등도 전혀 하자가 없을뿐더러 대통령과 아무 런 관련이 없다"는 등 자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반박 자료를 내놓았다.

민정수석실은 "오히려 건평씨는 대통령을 위해 한국리스여신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부동산이 경매됨으로써 피해를 본 사실이 있을 뿐"이라면서 "보도된 내용들은 이미 대선기간동안 밝혀졌거나 행정관청이나 리스회사 등에 확인하면 쉽게 확인되는 내용들이므로 무책임한 의혹 제기나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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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도 전화를 해대서 할 수 없어서 내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보도자료 내용.

① 국립공원 내 '별장 2채 신축' 등에 관해 = 구조라리 710번지 매입시기는 81년1월, 738번지는 83년2월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임. 그 후 건평씨는 이 토지에 컨테이너 박스 등을 갖다두고 그곳에서 숙식하면서 유자나무 500주를 심는 등 실제 거주 및 경작을 했음. 건평씨가 주택 2채를 짓기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공원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은 98년3월5일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아닌 때임. 또한 당시 토지가 있던 지역은 취락지구여서 외지인, 현지인 구분없이 주택건축허가가 가능했기 때문에 적법하게 허가된 것임. 이 주택은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이던 2000년 11월 준공됐으나 이미 건축허가된 데 따른 것으로 대통령과 무관함.

② 거제 연륙교 부근 땅 소유에 대해 = 연륙교 주변인 성포리 317번지 일대 4필지 구입한 것은 연륙교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2년여 전인 97년9월임. 건평씨는 지인인 거제시 공무원 황 모씨가 진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을 때 인정상 보증을 서줬다가 황씨가 돈을 갚지 못해 대위변제 해주는 대신 이 땅을 넘겨받은 것임. 연륙교는 부속섬 가조도를 거제도 본섬에 연결시킨 것으로, 연륙교 건설로 땅값이 오를 수 있는 곳은 가조도 쪽이며 거제도 쪽이 아님. 오히려 거제도 쪽은 선착장이 없어져 땅값이 떨어지는 게 보통이며, 실제로 이 토지 일대는 97년 이후 지금까지 거의 땅값 변동이 없는 실정임. 만약 연륙교 건설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하려고 했다면 가조도 쪽 토지를 매입했어야 정상임.

③ 토건회사 2개 보유 보도에 대해 = 경진토건은 사업실적이 미미해 지난해 5월11일 등록을 반납, 소멸했고 정원토건은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더라도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연간 평균매출액이 1억3400여만원에 불과한 영세업체임.

④ 건평씨 소유 토지의 가압류 해제에 대해 = 한국리스여신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수천의 한국리스여신에 대한 채무는 연대보증인이었던 건평씨의 진영 소재 토지가 경매당하고 다른 연대보증인 이기명이 잔존 채무를 대위 변제해 채권 잔액이 전액 회수됨에 따라 건평씨 소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해제된 것임.

⑤ 결론 = 이상처럼 건평씨 부동산 투기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며, 주택 신축 등도 전혀 하자가 없을뿐더러 대통령과 아무 관련이 없음. 오히려 건평씨는 대통령을 위해 한국리스여신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부동산이 경매됨으로써 피해를 본 사실이 있을 뿐임. 보도된 내용들은 이미 대선기간동안 밝혀졌거나 행정관청이나 리스회사 등에 확인하면 쉽게 확인되는 내용들이므로 무책임한 의혹 제기나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음. 김문수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조사 끝에 건평씨 소유 재산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건평씨가 이 땅을 매입했는지 사전에 개발정보를 알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건평씨의 소유재산을 조사한 적이 없고, 그의 소유재산이 없다고 발표하거나 말한 사실이 없음. 참으로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김문수의원,건평씨관련 5개항 검찰수사요청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씨 부동산 관련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5개 구체적 의혹사항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다.

21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김 의원은 22일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건평씨 관련 재산형성 의혹에 대해 검찰이 밝혀야 할 사항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검찰수사를 촉구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경남 진영읍 여래리 700의166 소재 부동산의 실소유주 규명 -2001년 임의경매로 이 부동산을 사들인 건평씨 처남의 매입자금 출처를 밝혀라

2)생수공장이었던 장수천의 실제 경영주 확인 및 채무변제 의혹을 수사하라

3)재력이 없는 백승택씨(건평씨의 집사역)가 재력이 없으면서도 96년1월 김해시 진영읍 임양 2만8760평방m를 매입한 과정에서 실소유주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라

4)거제시 구조라리 부동산 매매 의혹 조사

5)이기명씨가 전액 상환했다면 당시 생수공장의 주책임자였던 노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 보증채무를 이기명씨가 갚은 만큼 이를 보전해 주겠다든지, 아니면 그 돈을 노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등이 해명돼야 한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