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무부처 목소리 존중되야

  • 입력 2003년 5월 28일 18시 24분


교육부 6급 이하 공무원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중단 결정에 불복을 선언한 사태는 다른 이익단체도 아닌 실무 공직자들의 반발이라는 점에서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이번 결정이 불러온 교육대란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의견이 타당한 것이라면 존중되어야 한다.

이번 NEIS협상은 교육부측에서 윤덕홍 교육부총리 한 사람만 참석했으며 실무 공무원들은 철저히 배제돼 자세한 합의 내용조차 몰랐다고 한다. 엄밀히 말해 교육부총리와 전교조의 협상이었지 교육부 실무진이 포함된 협상은 아니었다. 교육계를 대표하는 집단도 아닌 전교조가 유일하게 협상 상대로 나선 것이나, 청와대가 개입한 것은 비판을 받을 만했다.

그렇다면 윤 부총리가 아무리 ‘정치적 결단’임을 내세워도 공무원들로서는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당연하다. 공무원 반발이 이처럼 일방적이고 기본을 무시한 의사결정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복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물론 이들이 NEIS 시행주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객관적 입장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제 윤 부총리가 방송에 출연해 한 말은 이들의 지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윤 부총리는 ‘NEIS의 보안성이 CS보다 훨씬 견고하며 6개월 뒤 NEIS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교육자치를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NEIS를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도 이들의 지적의 타당성을 뒷받침해 준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NEIS를 시행하면서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 나가는 방법이다.

다른 국가 현안에서도 이번처럼 주무부처의 의견이 무시되고 몇몇 인사에 의한 독선적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청와대는 지금부터라도 실무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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