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28일 “조흥은행 노조가 파업을 유보하는 대신 정책실장 주재로 청와대에서 조흥은행 노조와 재정경제부 관료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이어 “노조가 청와대에 자기 주장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는 것으로 파업을 막은 것인데 (청와대가) 잘했지 않느냐”고 말했다. 비공개 토론회는 문 수석이 노조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올해 초 조흥은행 노조와 비밀리에 만나 “제3의 실사기관을 통해 조흥은행을 재실사해 독자생존 여부를 판단해 보자”고 제안해 대통령당선자가 직접 나설 사안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이를 사실상의 ‘독자생존’ 약속으로 받아들였던 노조는 최근 정부가 매각 강행 방침을 밝히자 ‘대통령의 약속 위반’이라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29일부터 파업을 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정부 부처가 주도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을 ‘노동문제’라는 이유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최고경영자(CEO)는 “노사가 먼저 풀고 정부가 처리해야 할 사안까지 청와대가 이런 식으로 간여하면 어떤 노조가 경영진과 대화를 하려고 하겠느냐”면서 “당장 봉합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만 터지면 청와대에 가서 해결하려는 나쁜 관습을 심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모든 사안이 노조와 관련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모두 문 수석이 나서야만 문제가 풀릴 것”이라며 “대통령정책실장이 이런 토론회에까지 참가할 정도로 한가한 자리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문 수석은 “지금까지 부처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서 막지 못했다”면서 “당장 파업은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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