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총리 ＂전교조가 반대해도 NEIS 6개월후 시행＂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29일 “(고교 3년생은 물론) 고교 2년생에 대해서도 당장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대신 (종전 체제인)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전환하지는 않겠다”며 “학교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의 합의문안에 (들어 있는) 묘한 문구 때문에 부담스럽긴 하지만, 고2에 대해서도 학교 재량으로 할 수 있다”며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학교 현장에 맞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전교조간의 합의문에는 ‘고3은 NEIS 체제로 운영하되, 고2 이하는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은 내년 2월 이전까지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윤 부총리의 발언은 이 합의문의 구속력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으로, 학교 재량에 따라선 고2 학생에 대해서도 NEIS를 그대로 시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윤 부총리는 “이번 합의문의 결론이 NEIS의 폐기냐, 유보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추궁에 “6개월간 재검토하면 당연히 NEIS의 우수성이 입증될 것으로 본다. 그러면 국민적 합의를 얻어, 지금처럼 혼란스럽지 않아도 NEIS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NEIS의 우수성이 입증되면) 6개월 후에는 전교조가 반대해도 NEIS를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장관직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자리에 연연하지 않지만, 결자해지(結者解之)하겠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한편 윤 부총리는 “25일 저녁 정부와 전교조간의 협상 결과를 누구로부터 연락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 산하 노사개혁 태스크포스 팀장인) 박태주씨로부터 받았다”고 말해, 이번 협상 과정에 중장기적 국정과제를 다루는 청와대 태스크포스팀도 관여했음을 시사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