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주한미군 전력 대폭 증강＂

미국은 최신형 패트리어트(PAC-3) 대탄도탄 요격미사일과 무인정찰기(UAV)를 한국에 배치하는 등 2006년까지 110억달러(한화 약 14조원) 이상을 투입, 주한미군의 전력을 대폭 증강키로 했다고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부가 1일 발표했다.

양측은 리언 러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달 29일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을 만나 한미연합 전력증강 방안을 논의하면서 향후 3년간에 걸쳐 추진할 주한미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설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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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포트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전력증강 계획은 한반도 안보 및 지역 안정을 위한 미국의 투자이며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고 양측은 전했다. 양측이 공개한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비는 110억달러 이상으로 한국의 연간 국방예산(17조 4000억원)의 80%를 초과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의 비상사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신속배치여단(SBCT)을 한국에 배치하는 한편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94년부터 한국내 주요 미군기지에 1개 대대급으로 배치중인 패트리어트(PAC-2) 미사일을 최신형(PAC-3)으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특히 신속배치여단의 본격적인 배치에 앞서 지형숙달과 전투훈련을 위해 올 여름 미 육군의 첫 신속배치여단 소속 1개 대대가 한국에 파견될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북 정보력 향상을 위한 무인정찰기(UAV)를 도입하는 한편 주한미군의 노후 공격헬기를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주한 미 7공군이 보유중인 재래식 자유낙하 폭탄을 위성유도장치(GPS)가 부착된 통합직격탄(JDAM)으로 개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한국에 비축중인 전쟁 예비물자(WRSA)의 증대 차원에서 1개 중여단 장비를 선적하고 해상에 대기하는 사전배치전단의 한반도 배치 등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 밖에도 많은 방안들이 양국간에 검토중이다"면서 "이번 조치는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의 한미동맹의 현대화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의 질적 개선을 통한 한미연합전력의 향상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