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北미사일 수출저지 국제합의 추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G8(G7+러시아) 정상회담을 비롯한 일련의 정상외교에서 북한의 미사일 수출 저지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마련하자고 각국에 요청할 것이라고 AFP통신이 1일 미 행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대책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저지할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관한 국제 합의’라고 AFP는 전했다. 새로운 국제합의는 대량살상무기 수출용으로 의심 가는 항공 또는 해상 화물을 수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대량살상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의 압수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는 도중 폴란드에 들러 “폴란드가 이 계획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G8 회담에서 더 많은 동의를 받아내려 할 것이라고 AFP는 전했다. 미 행정부 관리는 “미국은 이미 이 문제를 놓고 영국 스페인 폴란드 호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 접촉을 시작했다”며 “앞으로 2주간 국제사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리는 “부시 행정부는 미국 단독으로는 공해 상에서 선박을 나포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여러 나라들이 참여해 실질적으로 대량 살상무기의 확산을 막는 합법적 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