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폐막 성명]＂北미사일 수출차단 수단 마련＂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8정상회의는 3일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제거 등을 강력히 촉구하는 폐막 성명을 채택하고 3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서방 선진 7개국(G7)과 러시아 정상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북한을 이란과 함께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특별우려 국가’로 지목했다.

정상들은 폐막 성명에서 “북한이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irreversibly)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는 북한 핵문제의 포괄적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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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막 성명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생산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조치협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적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이 성명은 또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은 국제 안전에 현저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핵 문제와 미사일 수출 등을 비난하고 “필요하다면 국제법에 의거한 다른 수단을 쓸 수 있다”고 강조해 대북(對北) 경제제재는 물론 해상 봉쇄 등 물리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 성명은 이와 함께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의 발전과 생산, 사용에 기여할 물질이나 기술, 전문지식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효율적인 절차와 유효한 수단을 마련하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해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또 별도로 발표한 의장 요약문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등 미 해결 인도주의 문제를 포함해 북한 핵문제 등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여러 당사국의 노력과 한국 정부의 대북 평화와 번영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이란에 대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준수와 IAEA와의 추가 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IAEA의 이란 핵 프로그램 사찰을 지지했다. 이와 함께 국제테러 퇴치를 위한 ‘대테러 행동그룹(CTAG)’을 창설키로 합의했다.

한편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은 다자틀 협상에서 다른 나라 대표들의 간섭 없이 미국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만 보장되면 북-미 양자회담 요구를 철회하고 한국과 일본의 참여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뉴욕 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에비앙=박제균특파원 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