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盧 100일' 정책 평가 ＂위기관리 미흡으로 국민불안＂

민주당은 4일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발간한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에서 “토론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혼선으로 비쳐진 측면도 있다”며 “앞으로는 경제팀의 통합적 시스템을 통해 정책을 협의 결정해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물류대란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 “집단 시위 시 국가위기관리시스템 미흡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됐다”며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회질서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차세대 경제 성장 동력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정책 추진의 혼선 및 중복 투자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