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종국/'끌려다니는' 참여정부 원칙부터 세워야

‘2030’ 세대의 절대적 지지로 정권을 잡은 참여정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힘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으며 서민 대통령이라는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젊은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새롭게 출범한 참여정부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두산중공업과 화물연대의 연이은 파업, 나라종금 로비 사건, 노무현 대통령 형 건평씨의 재산 의혹,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란 등이 그렇다. 대학 재학 중인 필자는 아직 살아온 경험이 일천하지만 이렇게 시행 초기부터 불안한 새 정부를 보면 걱정이 앞선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정확한 기준조차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얼마 전 ‘참여정부 3개월-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조금 과장된 면도 없진 않겠지만 이 말이 현재 우리 상황을 말해 주고 있는 것 같다. 전교조 농성, 공무원 파업 등 이익집단의 투쟁에 정부가 너무 끌려 다니는 바람에 정책마저 신호등 바뀌듯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닐까. 비록 이런 사건들이 그동안 쌓여 있다가 한꺼번에 터진 것이라고 해도 참여정부는 좀더 확고한 기준과 결단력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란다.

김종국 wind123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