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볼턴차관 ＂경제제재→해상봉쇄→선제공격 검토＂

미국은 북한 등이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을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상이나 육상, 항공에서의 수출저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우방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존 볼턴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사진)이 4일 밝혔다.

볼턴 차관은 이날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 출석, “지난달 31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폴란드에서 제안한 WMD 거래 봉쇄안(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을 놓고 몇몇 우방국들과 논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저지를 통해 적성국들이 위험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사례로 △지난해 12월 예멘에서 미사일을 적재한 북한의 서산호를 나포한 사건 △프랑스 독일과 협력해 화학무기 원료 시안화나트륨의 북한 수출을 저지한 사건 △호주가 마약 밀매를 한 북한 봉수호를 압류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핵기술 공급국가들(Nuclear Suppliers Group)이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북한의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에 쓰일 수 있는 품목들의 명단을 배포하고 대북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WMD에 대한 대담한 대처방안으로 첫째 경제 제재, 둘째 저지와 압수, 셋째 이라크의 경우에서 증명된 것처럼 필요한 곳에서의 선제 군사공격 등 3단계 조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그는 “만약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번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핵 개발 계획을 종식시킬 경우 미국은 기꺼이 북한이 제안한 ‘대담한 제안’에 대한 논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WMD를 비롯해 미사일 개발계획과 수출, 그리고 재래식 군사력 배치, 마약 밀매, 인권, 국외 테러리즘에 대한 계속되는 후원 등 현안 해결에 나선다면 미국은 대담한 제안을 통해 북한측에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몇 개월 안에 핵무기 6개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양한 수단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상당한 규모의 화학 무기와 물질을 저장,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핵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 볼턴 차관은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이 당장은 자신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경우 동북아시아 세력 균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