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동 문화 스크린쿼터 사수주장…盧 발언과 배치

이창동(李滄東) 문화관광부 장관은 5일 한미간 투자보장협정(BIT) 체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 문제에 대해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대외신인도 개선과 한미 교역 활성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BIT 체결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도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영화)시장을 마냥 닫아놓을 수 없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라며 이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투자협정이란 동구권이나 개발도상국 등이 하는 것이며, BIT가 40억달러의 투자 효과를 가져온다는 일각의 주장 자체가 근거가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설령 40억달러의 투자효과가 있더라도 이것을 한국의 미래산업인 영상산업과 바꿀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또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데 대해 “청와대에서 뭔가 방향을 미리 결정한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영화인들은 청와대와의 얘기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며 “청와대측은 (영화인들과) 만나 인식차이를 좁힌다는 생각이지만, 현재로선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 장관은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도 스크린쿼터 같은 문화 분야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는데, BIT를 스크린쿼터와 연결시키는 것도 문제다”고 덧붙였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일 재계 인사들과의 삼계탕집 오찬 회동에서 “이정우(李廷雨) 정책실장이 주가 돼 한미투자보장협정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