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인터넷 통한 북한주민 접촉 허용

▼北 특수계층만 인터넷 사용…시기상조 ▼

모든 국가가 화해 협력을 바탕으로 인적 물적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 가고 있는 요즘, 북한 주민들과 인터넷으로 대화의 통로를 열고 나아가 교류의 물꼬까지 터보려는 시도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북한을 개방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려는 노력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그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지 북한 주민들의 잘못은 아니다. 탈북자들을 접해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스포츠 교류 등 비정치적 접촉에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은 힘들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국가보안법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당하지 않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국의 숙제로 남는다. 북한 주민들과의 인터넷 접촉은 우리가 그들의 인권과 자유에 관심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또 통일에 대비한 사전준비이기도 하다.

정화숙 hsjung0407@hanmail.net

▼북한주민, 체제선전에 이용될까 걱정 ▼

인터넷을 통해 북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는 일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국가 안보문제만 있는 게 아니다. 인터넷상 언어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을 허용한다면 말과 글의 혼란이 벌어질 게 자명하다. 또 인터넷상 포르노성 음란물이 북쪽에 고스란히 전파됨으로써 남한의 이미지 손상은 물론 의견교환이란 본래의 취지도 무색해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민족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고통을 감안할 때 남북간 의견교환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또 50년 이상 괴리돼 민족 이질화가 심해진 만큼 ‘통일 한국’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인터넷상 의견개진을 통한 언어와 문화의 동질성 회복은 필요하다. 다만 북한 주민들과의 인터넷 접촉으로 예상되는 갖가지 문제점들을 먼저 해결하고 보완한 뒤 접촉 승인을 해도 늦지 않다.

이인숙 경남 진주시 평거동

▼'언어 오염-음란물 전파' 대비책 세워야 ▼

인터넷을 통한 대북접촉을 허용하는 조치는 여러 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우선 남한에서는 인터넷 사용 계층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대중적으로 보편화된 데 반해 북한에서는 인터넷 이용이 당과 군 등 특수계층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순수한 북한 주민들과의 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의 특성상 편지나 전화, 팩스와는 달리 상대방에 대한 신원 확인이 쉽지 않으므로 이 점을 이용해 북한이 대남간첩과의 연락망을 구축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인터넷 대북 접촉을 허용할 경우 일반인, 특히 젊은 계층의 호기심을 자극해 무분별한 북한 사이트 접속을 부추길 수 있고 북한의 대남 심리전술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박준홍 부산 수영구 광안1동

▼비정치적 접촉 민족동질성 회복에 도움 ▼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으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서로 다른 인종과 체제, 이념과 종교, 역사와 문화의 차이점을 극복하고 의견과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인류의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남북교류는 현 상황에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에게 과연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외화벌이를 위한 무기와 마약 밀매,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문제, 이산가족에 대한 생사확인 문제 등 지극히 기본적인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 북한 정권의 현 상황으로 볼 때 북한 주민이 체제 선전에 이용될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선 편지나 전화 같은 기초적인 분야부터 시행해 본 다음, 그에 따른 문제점과 성과까지도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교류의 활로를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재복 서울 양천구 신정동

▼알림 ▼

다음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대북송금 특검팀의 김대중 전 대통령 조사’입니다. 송두환 특검팀은 최근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 조사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측은 법에 정해진 대로 수사하되 김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예우 등을 감안해 서면 또는 방문조사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정치적 파장이 엄청날 뿐 아니라 남북간 화해와 협력정신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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