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개혁주체 비판 딴지거는 것＂

盧, 전국 경찰·해경지휘관 특강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6일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소속 지휘관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 국정운영 방향과 원칙에 대한 특강을 하기위해 입장하고 있다.[연합]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선 경찰서장 231명을 포함, 전국 경찰 및 해경 지휘관 281명을 상대로 특강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노 대통령은 특강을 통해 "민생안정을 위해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주기 바란다"면서 "노무현은 옛날부터 노동자 편을 들어온 사람이고 대화와 타협으로 풀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자 했다. 협상을 지켜보자는 것이지 불법행위를 지켜보자는 것은 아니다. 단호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 경찰 "대통령, 법 질서 강조 인상적"
- 盧대통령 "北核 큰 불안요인은 아닐것"

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는 웬만한 불법행위도 용납해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자신의 '정부 부처내 개혁주체' 발언과 관련, "(일부 언론은) 문화혁명, 편가르기를 하자는 거냐고 비판한다. 말이 좋아 비판이지, 딴지 거는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이 문화혁명이 가능한 나라냐. 여러분은 그렇게 보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투자가 살아나도록 해야한다"면서 "내년 이맘 때쯤이면 경기를 가라앉혀야 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 경찰간부 특강 '지상녹음'

대단히 반갑다. 아침에 TV 보는데 '대통령 특강' 해서, 깜짝 놀라서 특강은 무슨 특강, 특강 듣기 싫어하잖아요. 이런 게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했다. 의전비서관 불러서 특강이야? 오찬이야? 물었다. 어느 게 진짜야?. 처음에는 오찬과 격려로 삼았는데, 밥상머리에서 대통령이 길게 말하면 소화가 안되니까 미리 말하고 점심은 편하게 먹자고 해서 이렇게 자리 잡았다. 특강하니까 싫지요.

오늘 행사는 오찬이다. 오찬과 격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무슨 특강이야 새삼스럽게.그래도 훈시보다 낫지 않느냐. 그래도 훈시보다 낫지요. 격려는 무슨 격려, 공무원이 헌법 법률에 정해진 것에 따라 직무수행하는데 격려할 게 있느냐. 여러분 수고가 많다. 모든 공무원 수고 많지만 특히 경찰공무원 수고 많다. 두번째로는 개혁을 잘하고 있다. 격려받을 만큼 개혁을 잘하고 있다. 앞으로 부탁할 일이 많다. 그래서 잘 좀 도와주십사하고 부탁드리려고 격려자리 만들었다. 괜찮지요. (일제히 '예'라고 대답)

▲"이럴 때에는 박수치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박수치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박수 잘 치는데, 박수를 잘 쳐야 출세한다.공무원은 박수를 잘 안친다.

조직폭력,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준비를 잘해서 잘 대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래도 걱정이 많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수고스럽게 할 일이 많다고 얘기한 거다.하나 하나 짚어서 이건 이렇고, 채권추심을 빙자한 뭐가 어떻고, 자리세 받는 사람 어떻고 다 말하지 안겠다.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숨어서 살짝 살짝하는 범죄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아예 내놓고 하는 것…각별히 잘 대처해주기 바란다. 특히 국민들이 두려움을 갖지않고 잘 살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는 일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사회적 갈등은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 시스템으로 풀어야한다고 강조해오고 있다.그런데 정착되는데 한참 시간이 걸릴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게 법과 제도다. 법과 제도도 민주사회에서는 타협의 대상이다. 당장 사회가 흔들리고 생산현장과 국민 불안하고, 당장은 지금 법과 질서, 제도를 갖고 질서를 바로잡아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하고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게 있으면 고쳐나가겠다. 정치인들이 할 일이다. 궁극적으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법과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틀 속에서 민생안정을 위해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주기 바란다. 노무현은 옛날부터 노동자 편을 들어온 사람이고 대화와 타협으로 풀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자, 예, 그렇게 해야한다. 협상을 지켜보자는 것이지 불법행위를 지켜보자는 것은 아니다. 단호히 해달라. 노무현 정부는 웬만한 불법행위도 용납해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

▲"문화혁명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개혁주체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문화혁명, 편가르기를 하자는 거냐고 비판한다. 말이 좋아 비판이지, 딴지 거는 것 같다. 대한민국이 문화혁명이 가능한 나라냐. 여러분은 그렇게 보는가. 김동주 의원이 왔으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한마디 할텐데.

가능하지 않다. 공직사회 개혁파 비개혁파로 편이 갈리는 것 아니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다. 질문하겠다. 경찰청이지요. 경찰청장이지요. 경찰청 이하 전 조직에서 경찰혁신위와 경찰기획단을 발족했지요. 자율적인 집회시위 관리방안도 만들고, 음주도 단속하고…. 국민들이 많은 불편 있고 인권침해 있을 수 있으므로 얼마나 힘들겠냐. 경찰로서는 불편하지만 국민들 불편도 살펴주겠다는 업무혁신, 고객지원센터 개념 도입한다든지 인사시스템을 개선한다든지. 여러분 사이에서 편이 갈라졌느냐. 그렇지 않다. 공식적 주체로서의 혁신적인 주체를 만들자. 여러분은 혁신하고 있다. 이걸 하자는 건데 무슨 문화혁명이 있고, 편가르기가 있느냐.

비공식적 혁신주체는 뭐냐. 있다. 무언가를 바꿔보려고 아이디어를 내고 혼자 삭이지 않고 건의서 제안서를 내고, 이렇게 해서 혁신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뭐 쓸데없는 일 하는 거냐. 집에나 가서 아이냐 봐라도 있다. 현실이다.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다.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된다. 왜,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형식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참여가 이뤄질 수 있으면 혁신되는 것이다. 소수의 사람들이 하게 돼 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제도, 분위기 만들고 한참 지나면 좀 더 대우받고 그러면 생산성 높아지고 자부심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 이상을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다는데, 그것을 말을 바꿔놓으면 혁신주체가 된다. 그 사람들이 한 관서뿐 아니고 관서간 청간 네트워크를 이뤄서, 다른 부처에서 한 일도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정부 부처내 횡적 연대가 이뤄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여러분도 국정전반에 대해 혁신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주어진 의무 이상 하는 사람이 혁신주체"

정부에서 그런 틀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모여서 토론도 할 수 있고 때로는 회의도 하고, 아주 잘 발달된 인터넷도 활용하고 해 보장한다. 한국사회가 한번 달라져보자. 업그레이드 해보자. 이게 혁신주체에 관한 제 구상이다. 좀 더 대우를 받을 때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 있겠지만 이것을 편가르기라 부를 수 있느냐. 개혁주체 혁신주체 구상을 대강 말했다.

그전부터 생각하고 취임하고 골똘히 생각해보면서 청와대에서 만들어보려고 하고, 그 결과를 오늘 수석회의에서 보고받았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속에서 역동적인 변화의 분위기 만들어지는 것이다. 해보려고 한다. 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공무원 되는데 별 지장 없을 것이다. 잘하면 경찰조직 발전으로 나타나고 모든 경찰이 혜택을 보게 되지 않느냐. 그리고 두드러지게 열심히 일한 사람은 인사할 때, 지방청장들이, 동료들이 다면평가할 때 저 사람이다 하든지 해서 본인도 좋아지겠지요.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막연히가 아니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한다.

(경찰청 관련)A4 용지 4장 적어줘서 다 말을 못하겠다. 다 말씀 드리지 않더라도 대단히 높은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은 확인했을 것이다.그렇지요. (박수)

이제는 혁신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말씀드렸으면 좋겠다. 경찰조직이 잘되면 좋겠지. 정부의 역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공직사회가 업그레이드 된다. 서비스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높아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얼마만큼 업그레이드 되냐. 팔자를 고치는데까지 바꾸자.

경제에 관해서 많은 걱정들 하고 있다. 대강 줄이겠다. 북핵때문에 경제가 흔들린다고 해서 "전쟁 없다.","평화적으로 해결된다.",국민들과 해외투자자에게 믿음 주기 위해 때로는 미국에게 싫은 소리, 아쉬운 소리 하면서, 제 딴에는 힘들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핵문제가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다.

옛날에는 여론조사하면 북핵 35%였다, 이제는 15% 나온다. 한미관계가 불안하면 동맹관계가 흔들리면 안보 흔들리면…, 이 문제는 안정된 궤도에 들어간 것 같다. 실제로 한미관계는 앞으로도 중요하다. 때때로 갈등과 협력의 관계가 반복되면서 흘러갈 것이다. 장기적으로 봐서 문제 없을 것이다. 금융 안정된 것 같고, 투자 소비. 투자가 살아가도록 해야한다.내년 이맘 때쯤이면 경기를 가라앉혀야 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하겠다.

▲'경제 너무 잘나가 걱정' 소리 듣도록

시장경제 확실하게 해야한다. 공정하고 자유롭고 투명한 시장. 이 시장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실력있는 기업들이 잘 되고 반칙이나 하려는 기업들이 도태되고, 세계에서도 당당한 경쟁 실력 갖추고…기술혁신 시장의 넓이는 국토의 넓이와는 관계가 없다.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은 전세계가 시장이고, 경쟁력없는 기업은 관세로 보호된 거래제한 있는 지역적 범위에서만 그럭저럭 버틴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기술혁신이다. 중국이 쫓아온다고 걱정한다. 그 질문은 학자들에게 하시요.

정치하는 사람은 따라잡히지 않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항상 중국보다 몇 발자국 앞서갈 수 있도록 만들어갈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더 이상 중국이 우리를 앞지르지 않을까 물어보고, 하는 것은 학자에게 맡기고. 우리는 앞서갈 수 있도록 우리사회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60년대 농경사회 사고방식이면 앞으로 갈 수 없다. 70,80년대 산업시대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 갈 수 없다. 독재시대 논리를 갖고 있으면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없다. 사회 문화의 개혁을 강조해왔다. 원칙과 신뢰, 뒷거래는 안된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지금까지 우리사회가 갈등의 끝이었다. 나만 옳고 상대방 말은 믿지 않는다. 교육부장관 바꿔라. 취임 3개월 됐다. 가는 곳마다 (교육부장관은)5년간 시키라고 했다. 석달동안 하지못한 장관 책임 있지요, 누가 석달, 6개월만에 해결할 수 있나. 어떤 아이디어도 한쪽은 반대,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이 반대하면서, 싸우고 날을 지새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 교육은 주저앉는다. 대화로 합리적인 기준 찾지 못하면 주저앉고 만다. 친일, 항일 딱 갈라진다.독재, 반독재 타협의 여지가 없다. 오래전부터 합의해온 원칙이기때문에….

▲"NEIS 문제로 사회, 안무너져"

교단에서 벌어지는 학교 운영위 나이스(NEIS) 할거냐 말거냐로 우리사회 원칙이 무너지지않는다. 수천년동안 시행착오 거쳐서 확정해온 불변의 원칙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권침해 있으면 몇 군데 막으면 된다. 채택 안하고 몇 년 후에 갈수도 있다. 문제는 타협이 안된다는 것이다. 대화와 타협이 안되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장관이 하는 일이 매일 신문에 나간다. 어느 날 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 말로 저도 미처 알지도 못하는 게 나간다. 우리가 합의한 원칙의 틀 안에서 실제로 집행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길이 있을 수 있고, 선택하는 것이다. 일일이 보고하라고 할 수 없다.

경찰청장에 관해 아무 말도 안했다. 혼란스런 상태가 발생했을 때 어찌 돌아갑니까 묻지 않았고 아무 지시 없었다. 경찰 잘 돌아가지 않고 있느냐.

원칙적인 말(만으)로도 잘 돌아가지 않느냐. 실제 인사, 청와대 줄대지 마시오, 소용없다, 줄 달려고 하면 치안총감, 치안정감…소신을 얘기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든지. 청와대 안보고 열심히 하라. 여러분의 상급자들 책임자들이 다 잘아서, 분권 자율은 꼭 필요하다. 책임을 가져야 생각을 한다. 독일이 통일된 뒤 동독행정조직이 지시있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은 게 가장 큰 애로였다. 지시를 기다리지 않는, 한국을 좀 이렇게 효율성 있고 합리적 상식적인 사회로 만드는게 꿈이다.

동북아 시대, 지방화 얘기한다. 동북아는 다 내용 알겠지만 물류중심 하자, 금융중심도 해보자, 연구개발중심도 해보자. 돈은 좀 많이 들고,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부자 좀 돼보자. 그런데 단지 국민소득 1만달러가 2만달러가 된다고 한국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나. 분단때문에 한국이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자주, 자주 하지만 자기국가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데 많은 제약 따른다.

▲"한국 수백년간 변방 살아와"

수백년간 한국은 변방의 역사를 살아왔다. 중국에서 정변이 일어나면, 왕조가 교체되면 한국에서도 반드시 국론이 분열되고 싸움 나고 왕조가 교체되거나 심각한 투쟁 있었다. 일본이 산업화 앞장 서니까, 중국 일본중 어디에 줄을 댈거냐로 편할 날이 없었다.

왜 정치는 지역을 짝 갈라놓고, 호남 영남끼리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 우리가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해결해도 중국과 일본이 서로 불신하면 적대하고 그래서 경계하는 상황이 됐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군비경쟁 시작되고 그 사이에 때때로 갈등과 긴장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

국력을 키워야지요. 얼마나 피곤하냐. 북한보다 약해서 이처럼 불안한 게 아니지 않느냐. 어떤 국방력 경쟁력도 갈등보다 못하다. 유럽의 질서는 그 사이에서 긴장과 갈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서로 신뢰하고 비자도 없고 국경을 넘어 출퇴근도 하고.

확고한 토대위에서 국민들이 살고 있고,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느냐. 우리도 질서를 지향하는 새로운 비전이 나와야한다. 이것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동북아시대라고 한 것은 새로운 시대를 구성해보자는 것이다.

일본은 전과가 있고, 중국은 패권국가이기 때문에 주변국가 불안하고…한국이 나서서 주창하고 설득해서 동북아에서 평화의 시대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 비전을 가질 때 북한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이것에 일본 동의했을 때 북한에 대한 지원도 된다. 이 비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북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그래서 왜 동북아라고 하느냐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왜 끌려가느냐고 하는 사람에게 끌려가더라도 하는 게 절실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 할아버지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국민들, 지도자들이 나눠서 일본 중국편으로 나눠서…

대한민국 팔자를 고치자. 다시 한번 신발 끈 동여매고 다시 한번 뛰자, 그런 것이다. 살기 위해 개혁해야 하지만 이처럼 원대한 포부 갖고 해야 한다. 실제로 연구소 다 지방에 못 보낸다. 지방이 확실히 살아나도록 하겠다. 좀 잘사는 사람이 서울에 살고 좀 못사는 사람이 지방에 살고 있다. 승복할 수 없는 시스템때문에 차이 있으면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길 수 있다. 갈등 미리 막기 위해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그것이 균형발전 전략이다.

발전전략 5가지,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이끌어가는 민주주의 하자, 발전하고 있다.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대통령선거에서…참여의 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한다.

경찰 검찰 국정원 국세청 4대 권력기관이라고 했다.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이용돼온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문회가 싱겁도록, 싱거울 만큼 관심이 없을 정도로 중립을 보장하겠다.

나는 국민들의 수임을 받은 행정조직의 수반이다. 여러분은 제 명령은 따라야 하지만, 부당한 명령 정치적 명령 하지 않겠다. 대신 요구하는 게 있다. 보장하는 대신 여러분은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경찰에서 보자고 하면 오금이 떨렸다. 경찰서 앞을 지나가면 기가 죽었다. 파출소 가서 행패부리는 사람 단속 좀 잘 해라. 검찰청 세무서에서 보자고 해도 떨리지 않도록, 국민들 스스로도 약점이 없도록 (몸)단속해야 하지만.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 민주사회의 참뜻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사는 사회, 더 설명하지 않겠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의미는 말했고, 번영의 전략은 과학기술혁신 시장개혁 사회. 그리고 동북아시대 동북아중심국가 지방화다.

▲"대한민국의 팔자를 한번 고쳐보자"

이 전체 내용에서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팔자를 한번 고쳐보자는 것이다. 정부혁신팀을 가동하고 있다. 그 구상은 전에도 있었다. 정부만 바뀌면 혁신팀 만들었다. 이번에는 다르다. 교수가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했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작은 정부하지 않는다.국민들이 충분히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 하겠다. 공무원 자르는 것을 개혁의 제1로 삼지않겠다. 필요도 없는 사람을…

공무원 스스로 개혁하도록 방향제시하고 쌍방향 대화로, 어떤 기관에서는 일을 버리고, 사람을 줄이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새로운 일을 찾아라. 아직도 국민들에게 부족한 서비스 많다. 찾아라. 공무원 학습하고 연수해서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나가는게 필요하다. 떨려나갈까봐 걱정하는 국민들이…

조직 자리보전 지키는 것으로 됐을 때 어떻게 국가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을까. 스스로 성공하려면 해줘야 한다. 스스로 해주면 성공할 수 있다.

권력기관 정권의 도구로 부리지 않겠다. 도덕적 지시로 하겠다. (제가)완벽하겠습니까만 앞으로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저와 주변에서 그동안 살아온 과정에서 파일 들고 나왔는데 알맹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파일이 형성되지 않는 정부, 끝까지 무너지지 않은 정권으로 할까 한다.(박수)

인사를 공정하게, 길게 설명하지 않겠다. 소극적으로 공정하게 하겠다고만 했는데, 다음 단계로 들어가 인적자원 인적자본 역량 발굴해서 가장 생산성 있는 조직으로, 소극적인 것에서 머물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생산적인 인사 만들어가고 있다. 행자부장관 일 많겠지만, 열심히 일한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시간 없으니 오찬하면서.(박수)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