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외통위 ＂국제사회 對北압박 구경만 할건가＂ 추궁

1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가속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정책과 이를 바라보는 우리 정부의 시각차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른바 ‘추가적 조치’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일제히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의원은 “미국과 일본은 해상 봉쇄와 조총련의 (대북) 지원 중단 같은 선택적 제재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소외되고 미국에 말려들어가는 것 아니냐”면서 “미국은 착착 가는데, 우리는 이를 저지하려는 노력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추미애(秋美愛) 의원은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한미일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에서 정부가 북한의 마약거래, 일본인 납치 같은 일본의 관심사항은 모두 거론해줬다”고 지적한 뒤 “일본이 말하면 ‘맞습니다, 맞고요’라고 하면서 어떻게 북핵 문제를 풀겠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창복(李昌馥) 의원은 “TCOG 회의에서 북한의 마약 및 위조지폐 거래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처키로 한 데 대해 정부는 이를 ‘추가적 조치’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하지만 북한은 제재로 생각할 것”이라며 정부 시각에 문제를 제기했다.

노 대통령의 방일 외교에 대한 논란도 거듭됐다.

한나라당 유흥수(柳興洙) 의원은 “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서는 대등한 외교를 할 것처럼 말하고 일본에 가선 과거사에 대해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며 “부적절한 시기에 방문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실제로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실패한 외교”라고 맹공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제삿날(현충일)에 제주(祭主)가 가해자의 나라에 가서 희희낙락하는 것은 굴욕외교의 표본”이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김용갑(金容甲) 의원은 “독립운동했던 영령이 돌아가신 날 일왕하고 만찬장에서 건배를 외치고 이게 뭐냐”고 가세했다.

김재섭(金在燮) 외교통상부 차관은 이에 “(현충일에) 일왕과 축배를 하는 게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답변했다가 의원들의 따가운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