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일부 노조 도덕-책임성 상실＂…불법파업 엄정대응 강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9일 최근의 노사분규와 관련해 “과거에는 노동운동이 생존권이나 사회 민주화운동 차원에서 이뤄져 정당성을 가져왔으나, 최근에는 일부 노동운동이 도덕성과 책임성을 잃어가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부도 노조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일부 노조 지도부가 협상보다는 파업을 전제로 협상에 임한다든지,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뒤집는 여러 모습에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며 “대화와 타협을 추구하되 불합리한 주장이나 민생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동, 불법파업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또 “지금까지 정부가 타협 위주로 문제를 풀어온 측면이 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당당하게 합의를 잘 했고 제대로 대응해온 문제까지도 노조가 부당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당당하게 원칙을 얘기하고, 합의과정에 잘못이 없다면 바로 대응해 나간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박주현(朴珠賢) 국민참여수석비서관에게서 ‘공무원 패널단’에 관한 보고를 받고 최근 논란이 된 ‘개혁주체세력’에 대해 “제2건국위원회같이 공무원들을 강제적으로 또는 준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과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나가는 것이다”고 거듭 설명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