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재정 통합 7월부터 시행될듯…노조 ＂통합반대＂ 파업 돌입

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반대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건보 재정은 정부안대로 7월 1일부터 통합 운영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측 간사인 이원형(李源炯) 의원은 19일 “다음달부터 재정을 통합하더라도 직장과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여전히 따로 받아야 하고 지역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보조 재정지출도 구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합과 분리 문제는 무의미하다”면서 사실상 재정 통합 수용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직후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제도 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재정 통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직장 계정을 구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방침은 건보 재정은 통합하되 계정을 각각 관리함으로써 어느 쪽의 수입과 지출이 많은지 검토해 앞으로 직장건보의 보험료율 조정이나 지역건보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건보 재정통합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는 당초 이날 하루 파업을 한 뒤 2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계획을 앞당겨 이날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조합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보 재정통합 저지 및 조흥은행 파업 지지를 주장하며 ‘공공부문 총파업 출정식’에 참가한 뒤 800여명이 조흥은행 본점으로 이동해 파업중인 은행 노조원들과 연대파업을 벌인 뒤 해산했다.

노조원들은 출정식에서 “소득 파악률과 보험료 부과방식이 다른 직장과 지역건보간의 재정을 통합하는 것은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강탈해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것인 만큼 건보 재정통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측은 조합원 2900여명인 직장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지만 대체인력을 투입해 민원업무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