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혹커져 새 특검 필요＂ vs 與＂北지원금은 통일비용＂

입력 2003년 6월 25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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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金大中) 전 대통령은 25일 대북 송금 특검 수사결과를 비서진을 통해 구두로 보고받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정(金漢正) 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이 ‘알았다’는 말 외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동교동측은 “대북 송금과 남북정상회담간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특검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김 비서관은 “정부가 보내기로 한 1억달러는 정상회담의 ‘대가’가 아니다. 협상 과정에서 돈 문제는 쟁점이 아니었다. 돈을 안줬으면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임동원(林東源) 전 국가정보원장도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계기로 북한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정책적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스스로 북에 지원키로 한 것이다, 대가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김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1억달러 제공 사실을 소상히 알리자고 했으나, 참모들이 남북한간의 신의를 고려해 만류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측도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 놓고 북한 기근 등을 고려해 인사치레로 1억달러를 주기로 한 것이다. 현물로 주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그렇게 하려면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돈을 빼내야 하는데 덩치가 너무 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 1억달러 지원을 약정했다’는 특검 발표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북 송금이 정상회담 대가라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고 공세를 편 반면, 민주당은 당혹감 속에 ‘평화비용’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했다.

한나라당 이해구(李海龜) 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 진상규명특위 위원장은 “1억달러가 정상회담 대가성으로 건네진 사실을 밝혀낸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며 새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대표는 “고도의 정치적 외교적 판단을 실정법 잣대로만 재단해서는 안 된다. 대북지원금은 평화비용과 통일비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갑(韓和甲) 전 대표는 “가난한 이웃집에 그 정도 선물은 국제적 관례에 지나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국민 1인당 2500원 정도를 투자한 것은 국민도 이해해 줄 것이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피했다.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청와대가 코멘트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노무현(盧武鉉) 대통령도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특검팀에 수고했다는 말을 전해달라’고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핵심관계자는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참으로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