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예산 규모 - 특소세 인하 협상 진통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전날 여-야-정 긴급간담회에서 일괄 타결키로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특별소비세 인하, 근로소득세 감면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근소세 감면이 최대의 쟁점이었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 공제폭을 5%포인트 확대하는 근소세 감면조치의 시행 시기에 대해 야당은 경기진작과 중산층 지원을 위해 다음달부터 시행하되 올 1월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하자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의 안대로 근소세 감면 조치가 시행될 경우 올해 총 7500억원의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나라당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늦추고 소급 적용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심을 모은 15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 폐지는 정부측이 소형차 특소세만 폐지할 경우 미국측이 중대형차 특소세도 폐지하라고 요구해 한미간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현행 7%인 특소세율을 5%로 낮추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0cc 초과 중대형 승용차의 특소세는 정부 여당안대로 14%에서 10%로 인하하는 것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는 승용차를 제외한 에어컨 프로젝션TV 영사기 골프용품 등 다른 품목의 특소세 인하폭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 재경위원장은 “2000cc가 넘는 승용차의 특소세가 10%인데 대중화된 에어컨의 특소세가 20%라는 게 형평에 맞지 않다며 16% 정도로 낮추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나라당은 석유류와 유흥주점 골프장 카지노 등 고급 소비행위와 사행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특소세 과세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20%가량 인하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예산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이미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4조2000억원에 더해 5000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을 발행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측은 감세안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오히려 정부안보다 삭감해야 한다는 원론적 방침을 고수했으나 일부 사업을 재조정하는 선에서 정부안대로 4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수용하자고 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 의원은 “추경규모 자체를 많이 줄일 생각은 없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깎고 청년실업이나 중소기업 지원,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으로 추경안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부(金政夫)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경기진작을 위해서라면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으나 다만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가가 문제”라고 밝혀 4조2000억원 이상도 받아들일 수 있음을 내비쳤다.

재경위는 10일 다시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절충을 계속할 예정이다. 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김효석(金孝錫) 의원은 “조세감면 등에 대해 여야간 총론에는 합의했으나 감면 범위와 시행 시기 등 각론에서 일부 이견이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경안과 조세감면은 일괄 타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 및 감세안에 대한 여야 및 정부 입장
구분		정부·여당	야당
추가경정예산 규모		정부안(4조2000억원)에 5000억원 증액	-정부안 가운데 불요불급한 사업을 실업지원 등의 사업으로 대체-추경예산 규모 일부 삭감 필요
특소세법	승용차세율조정	-2000cc 이하 6%-2000cc 초과 10%	-1500cc 이하 비과세-1501∼2000cc 이하 5%-2000cc 초과 10%
근로소득세		2004년부터 근로소득세 공제율 5%포인트 확대 방침	2003년 8월부터 근로소득세 공제율 5%포인트 확대하고 연말정산시 2003년 1월부터 소급 적용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