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공동성명 득실]다자회담-탈북자문제 명문화 실패

한중 정상회담에서 ‘찰떡궁합’을 과시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외교통상부 정상기(丁相基) 아태국장은 2일 “중국과는 논란을 벌일 이슈가 없다”며 “내용상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핵심 과제인 북핵 문제에 대해 중국이 우리 정부와 호흡을 맞춰왔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전망이었다.

그러나 정상회담 및 공동성명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얻은 것은 별로 없고 뭔가 손해 보지 않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중국에 요구했던 북핵 관련 확대다자회담 합의 및 탈북자 문제, 달라이 라마 방한 문제 등에 관한 내용은 공동성명에 포함시키지 못한 반면 중국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던 대만 문제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대목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북핵 관련 당사자간 대화’ 발언은 실언으로 정리됐지만 미국과 일본의 오해를 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 우려되는 대목은 우리의 5위 교역 상대인 대만의 불만과 반발을 초래할 소지를 남겼다는 점이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은 98년 방중시 ‘하나의 중국만이 있다’고 밝혔으나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라고 완전히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 표현에 대해 대만은 아직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주한 대만대표부 관계자는 서운함을 내비쳤다.

중국의 입장을 당초 예상보다 많이 반영한 것은 협상 실무자들이 확대다자회담 합의 문제와 노 대통령의 ‘당사자간 대화’ 발언으로 빚어진 혼선을 봉합하기 위해 공동성명 발표를 서둘렀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