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총리-권기홍 노동장관 “네덜란드식 勞使 모델 반대”

고건(高建) 총리는 10일 이정우(李廷雨) 대통령정책실장이 제기한 ‘네덜란드식 노사 모델’ 도입 논란과 관련, “그런 것을 우리나라에 직접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 제도가 갖고 있는 사회적 합의 시스템은 참고할 만하다”고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고 총리는 이날 국회 노동문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 실장의 발언은 네덜란드 모델의 특징 중 ‘노조의 경영 참여’에 비중이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기홍(權奇洪) 노동부 장관도 “네덜란드식 노사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배타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합의를 중시하는 네덜란드식 모델의 정신을 바탕으로 노사정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직접 도입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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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이해봉(李海鳳) 의원은 장관 정책 보좌관제와 관련, “16개 정부 부처에 21명의 정책보좌관이 임명됐으나 이 중 12명은 민주당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다”며 “장관의 정책 수립 기능을 강화한다는 명분과는 달리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가 다수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