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미애 의원 의사진행 발언 전문.

새천년민주당의 서울 광진구을 국회의원 秋美愛입니다.

오늘 참 가슴이 아픈 날입니다. 많은 인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걱정이 앞서는 그런 날입니다. 바로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제1당이 오늘 다시 단독 강행 처리한 특검법 때문입니다.이 특검법의 발의 이유에서 한나라당은 98년 4월…… 98년 4월이면 金大中정부가 한나라당으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아서 한나라당이 책임이 큰 IMF 환란 위기, 경제 위기를 막 수습하려고 불철주야 노력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 그 98년 4월에 미국으로부터 金大中정부가 북의 핵 개발 실험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북에 현금 등 자금을 제공할 경우에 그 돈이 핵 개발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명목으로 현금 등 자금을 북한에 제공해서 북의 핵 개발을 지원했다는 극단적인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말이 됩니까?

98년 4월 바로 IMF 경제 위기 와중에서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철주야 하던 때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면 金大中정부의 돈이 들어가서 북한이 고폭실험을 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전 정부, 金泳三정부, 한나라당이 한국당 시절부터 집권한 그 정부가 북을 지원한 돈이 북의 고폭실험에 쓰여졌다고 해야 논리상 맞는 것 아닙니까? 98년 4월이면 바로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면 金泳三정부의 대북지원에 그 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고폭실험으로 돈이 투입되었는지 조사하자고 해야 논리가 맞는 것 아닙니까?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李柱榮의원님?

또한 지금의 핵 위기도 따지고 보면 金泳三정부 때부터 이미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반을 다 조사해야 된다고 해야지만 마땅하지 않습니까?

한나라당 의원님 여러분! 설령 98년 4월부터 미국이 金大中정부에 그런 사실을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로 새 대통령께서는 남북 간에 그런 긴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부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왜 인정치 않습니까? 햇볕정책을 여러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반대를 안 하셨다면 대북송금사업을 낱낱이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만, 북한 정권의 특수성상 가장 세계에서 비밀스러운 정권이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끼리 공유하고 있는 바가 있고 그래서 최초로 문을 개방시키겠다는 그런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험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양해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도 시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긴장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IMF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고 금강산관광사업이 이루어졌고 남북화해와 평화의 물결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을 왜 인정치 못하십니까? 바로 긴장해소 이후에 여러분이 책임이 있는 IMF 극복의 혜택을 누가 누렸습니까? 없는 사람이 누렸습니까? 평화통일을 바라는 사람이 더 누렸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가진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이 더 많이 누렸습니까? 평화정착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여 온 그런 성과를 왜 인정치 않으십니까?

저는 누구보다 바로 경제가 안정이 되어야지만 없는 서민들이 허리를 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국정혼란을 이런 일로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분단 고착 이후에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낸 대통령이 이분법적인……(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흑백논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평화통일을 위한 그런 국가통치행위 노력을 이적행위라고 이 제안이유에 설명하신 부분은, 과연 올바른 정신으로 이런 제안이유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올바른 지적입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하여간 그런 시각이 정상적인 시각입니까?

저는 대단히 비뚤어진 시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盧武鉉대통령님께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헌법상의 대통령의 평화통일 추구, 어느 가치보다 더 존중되어야 될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그런 헌법상의 책무가 있는 이상 마땅히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셔야만 됩니다. 평화를 지키고 남북대치를 막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