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은 여러 업종 가운데 주5일 근무제 실시 여부에 가장 민감한 분야이기 때문에 제조공투본의 단일안은 노동계의 단일안 마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공투본은 23일 제6차 대표자회의를 갖고 주5일제 단일안을 확정한 뒤 양 노총이 이를 토대로 노동계 단일안을 조속히 만들 것을 촉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조공투본 관계자는 “정부 입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해선 안 되며 양 노총이 힘을 모아 하루빨리 단일안을 만들어 관철시켜야 한다는 데 회의 참석 대표들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조부문 단일안은 임금 보전, 시행 시기 등의 주요 쟁점에서 정부안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양 노총이 이를 그대로 노동계 단일안으로 받아들일 경우 정부안을 수용키로 한 경영계와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조공투본은 임금 보전에 대해 ‘기존 임금수준이 깎여서는 안 되고 근로시간 단축분의 임금은 기본급으로 보전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월차 휴가 감소분을 임금으로 보전할 것을 요구했다.
시행 시기도 정부안은 2010년까지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인 데 비해 제조공투본은 2005년 7월 1일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제조공투본은 시간외 근무를 해도 수당을 추가로 주지 않아도 되는 탄력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 계산 단위의 경우 현행 1개월을 3개월로 늘리는 정부안에 동의하는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제조공투본의 단일안 마련을 계기로 주5일 근무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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