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盧 경제정책]“경기 내년에나 회복될것” 77%

본보가 31일 각계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경제의 현주소에 대한 우려가 심상치 않은 수준임을 잘 보여준다.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 이후 5개월여 동안 무원칙한 노사관계, 정책 혼선 등이 이어지면서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는 대답이 두드러졌다.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한 시각도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투자 및 소비 심리 위축으로 조만간 경기 회복을 예상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았다.

올해 안에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본 사람은 6명(20%)에 그친 반면 내년 상반기(13명)나 하반기(10명)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76.7%인 23명이나 됐다. 특히 한 응답자는 경기침체가 매우 길어져 차기 정부 이후에나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만달러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노동시장 유연성’이라고 답한 비율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 현 정부의 노사정책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에서는 ‘반(反)기업적 시각 및 기업투자 위축’, ‘집단 이기주의 수용 및 특정 계층에 대한 편중’이라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들 문항에 대한 답변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은 학계나 재계와 노동계 입장이 상반됐다는 것.

학계나 재계 전문가들은 ‘1만달러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규제 완화나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분배 위주의 복지 정책이나 지나친 재벌 규제로 사업 의욕을 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노동계 인사인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성장지상주의에 따른 무분별한 규제 완화나 대외개방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소득분배 개선이나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동자 경영 참가를 통한 기업 투명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현 정부가 시행한 경제정책 가운데 잘못한 정책으로는 법치주의 원칙을 깨뜨린 노동정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반면 ‘부동산 안정대책’은 비교적 잘한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