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리한 감찰 논란' 당혹]咸의원 vs 康법무

검찰은 11일 국회 법사위에서 불거진 ‘무리한 감찰 논란’과 관련, 공식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조차 “(감찰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그동안 감찰활동을 곱지 않게 보던 내부의 불만이 역풍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검찰은 올해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래 대대적인 내부 감찰에 나섰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상태.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검찰 구성원을 근거 없이 마구 조사하는 바람에 조직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법무부와 검찰은 일단 이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함승희(咸承熙) 의원이 어딘가에서 와전된 정보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함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최근 검찰이 이모 검사에 대해 감찰하면서 그의 친구 변호사의 여동생 집을 압수수색 영장 없이 수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감찰 조사 도중 한 변호사의 여동생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적은 있으나 가택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서는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함 의원이 지목한 이 검사는 최근 잇따라 터무니없는 음해 모략에 시달린다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돌았고 이 사실을 강 장관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부는 무리한 감찰 조사 논란이 국회에서 제기되자 실무자들을 모아 놓고 조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를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