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터넷 국정신문’ 필요한가

국정홍보처가 제작하는 인터넷 신문 ‘국정브리핑’이 어제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정부가 스스로 언론 매체를 보유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신문을 강행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결국 모습을 드러낸 이 신문을 보면서 이런 곳에 왜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정브리핑’은 이미 알려진 바대로 행정부처의 새로운 정책과 동향을 기사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는 각 부처의 홈페이지와 중복되는 기능이라는 점에서 이중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국정브리핑’은 정부의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세한 정보 면에서는 부처별 홈페이지를 보는 것이 훨씬 낫다. 이 점에서 국정홍보처가 내세우는 국민의 ‘알 권리’ 확대 명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려를 자아내는 것은 ‘미디어 세계’라는 제목 아래 언론 보도에 대한 정부측 반론 및 언론에 대한 분석과 비교 평가를 싣고 있는 것이다. ‘그건 이렇습니다’라는 코너는 언론 보도에 대한 관련 부처의 반론을 소개하고 있으며, ‘일일 신문보도 종합’은 각 신문의 보도내용은 물론 사설과 칼럼의 시각까지 소개하고 있다.

정부는 법에 따라 얼마든지 언론을 상대로 반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국정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반론을 싣는 것은 정부가 법과 절차를 스스로 거스르는 일이다. 나아가 이런 반론이 정부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된다면 정부가 입맛대로 정책을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강요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더구나 언론 비평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닐뿐더러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정부는 싫든 좋든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언론이 아닌 정부가 ‘알 권리’를 외치며 자체 신문을 갖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유례없는 일이다. 이는 정부가 감시 대상이기를 거부한다는 오해마저 부를 수 있다. ‘국정브리핑’이 필요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