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검찰 난기류]인사-감찰권 '제2 갈등' 비화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최근 심상찮은 난기류(亂氣流)가 형성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봉합된 것으로 보였던 청와대와 검찰간의 갈등이 최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강성 발언으로 다시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전남 광양시에서 “검찰의 막강한 권력이 누구의 감독도 받지 않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한 데 이어 강 장관 역시 이틀 뒤인 2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검찰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며 내년 3월에는 깜짝 놀랄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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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上>건전한 긴장관계서 불신으로

앞서 지난달 22일 단행된 검찰의 부장급 이하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 “과거와 달리 검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부당한 권한 행사가 없도록 제도적인 견제장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이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권과 감찰권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겠지만 검찰 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바꿀 예정이고, 감찰권의 법무부 이관도 수사권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 후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사건 등 정치권이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을 놓고 검찰이 마치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것처럼 보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의 대체적인 기류다.

이 때문에 인사권과 감찰권을 통해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것이 핵심인 청와대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검찰은 순수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배후에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검찰 간부는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보장하더라도 법무부를 통해 인사와 감찰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결국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와 법조인들은 “대통령이나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권 행사를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