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경기도민과 대화 “수도권 규제해제 긍정 검토”

노무현 대통령이 1일 경기 이천시 세계도자기센터에서 열린 ‘제2회 경기도 세계도자(陶瓷)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뒤 직접 자기에 유약을 바르고 있다. -이천=박경모기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일 수도권 규제문제와 관련해 “지방에 꼭 도움이 되는 것은 (수도권 규제를) 유지하겠지만 수도권에 피해만 주고 지방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이천시 미란다 호텔에서 주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기도민과의 대화’에서 “수도권 규제 해제 문제는 남은 임기 4년 반 동안 바쁘게 서두르면 합리적으로 풀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방에는 별로 이익이 안 되면서 국가 전체로 봐서도 커다란 손실을 낳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해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 해제 시기와 관련해 “지방분권과 관련한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면 2005년부터 지원계획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그때쯤 가면 수도권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팔당 수원지 상수원 규제와 관련해 “지역주민은 억울해도 규제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지역개발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며 “대안이 없는 문제는 보상이나 또 다른 발전전략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천시 세계도자기센터에서 열린 ‘제2회 경기도 세계도자(陶瓷)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해 “앞으로 5년 안에 세계 5대 문화산업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지식문화 강국’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