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일국방위원장 재추대]先軍정치통한 내부결속 주력할듯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3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을 5년 임기의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한 것은 김정일 체제 2기가 본격적으로 출범함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이미 1993년 4월과 1998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된 바 있으나 93년의 경우엔 김일성(金日成) 주석의 2인자로서 군사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쳤다.

김 위원장이 1인자 자리에 오른 것은 98년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며 서문에서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한다”고 명시하고 주석직을 폐지한 뒤의 일이다.

총리	박봉주
부총리	노두철(*) 전승훈(전 금속기계공업상)
외무상(*)	백남순
인민보안상(*)	최용수
국가계획위원장	김광린
채취공업상	이광남
금속기계공업상	김승현
화학공업상	이무영
문화상	최익규
중앙검찰소장	이길송

북한방송은 3일 오전 “정오에 중대 뉴스를 발표한다”고 예고방송을 내보내 김 위원장 재추대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에 대해 통일연구원의 전현준(全賢俊) 선임연구위원은 “(99%대 지지율에 따른 논란이 있지만) 주민들이 직접 뽑은 대의원(한국의 국회의원에 해당)으로부터 추대됐다는 점을 강조해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앞으로 5년간 김 위원장이 군을 중시하는 ‘선군(先軍) 정치’ 노선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94년 김일성 사망 후 한동안은 김일성이 생전에 추구했던 정책노선을 지향하는 이른바 ‘유훈(遺訓)’ 통치를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력기반이 안정된 뒤에는 노동당 총비서 대신 최고사령관이나 국방위원장의 직함을 내세워 북한을 이끌어 왔다.

김 위원장이 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군이 김정일 체제를 지탱하는 최후의 권력기반이기 때문이다. 군을 내세운 통치는 또 주민들에게 위기의식을 고취시켜 통치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

김정일 체제 2기가 순탄하게 전개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제적 현안으로 부각된 북한 핵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최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던 6자회담의 후속 회담을 통해 외교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미국과의 대립이 불가피해지고, 이는 결국 북한체제의 와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거의 빈사상태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도 안고 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