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해임안 가결]강경기류 청와대

3일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청와대는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당장 4일 저녁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 여야 3당 대표간의 5자회동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입장 표명 자체가 회동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김 장관 해임건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류가 뚜렷했다. 이미 노 대통령이 밝힌 대로 한나라당이 제기한 해임 사유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인 데다 법률검토 결과 역시 국회의 해임 건의를 대통령이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주무부서인 정무수석비서관실은 해임안 가결 직후 노 대통령에게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수용 불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에 해임건의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앞으로도 한나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사사건건 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다. 이번 기회에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공직사회가 흔들리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김 장관이 해임건의안 가결 후 사의를 표명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이를 적극 만류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는 김 장관에게 “국정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을 주문했고, 그에 따라 김 장관은 사퇴를 유보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곧바로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당분간은 고심하는 모양새를 갖춘다는 생각이다. 문희상(文喜相)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오후 “제2, 제3의 경우가 나오면 국가경영이 어려워진다”면서도 “협의중, 고심중, 숙고중이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일단 상황을 관망하면서 4일 저녁 5자회동을 통해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매듭짓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후 50명가량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어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를 강하게 비난했으나, 앞으로 정국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방향을 내놓지 못하는 등 맥 빠진 모습을 보였다.

주류측의 한 의원은 “한나라당의 정략적 공세를 무디게 하기 위해 역으로 해임건의안을 수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등 의견이 엇갈렸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