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강산 관광 지원예산 국회에 요청키로

정부는 국회가 북한의 핵개발을 문제 삼아 동결시킨 금강산관광 지원 예산 199억원을 사용하게 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베이징(北京) 6자회담에 대해 참가국 정부나 전문가들이 대체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서 핵문제가 호전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경우 50만원짜리 금강산 관광상품이 초중고교생에겐 15만원으로 할인되며, 정부는 차액을 현대아산에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6자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기국회에서 6자회담 평가를 둘러싼 정부와 야당의 공방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또 북한의 개성공단에 정부가 ‘국내 공단’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기반시설 공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성 공단엔 국내 기업이 입주할 것인 만큼 상하수도, 폐수·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통일부 재정지원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공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쓸 전기도 한국이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3일 단행된 북한의 인사에서 박봉주(朴鳳柱) 신임 총리를 포함해 지난해 10월 경제시찰단으로 서울을 방문한 인사 18명 중 3명이 요직에 오른 것과 관련해 “북한 경제에 기대를 갖게 됐고, 새로운 시도를 위한 준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총리는 지난해 화학공업상으로 서울을 방문했을 때 “남쪽에 와 보니 눈이 2개밖에 없어서 바쁘다. 와서 보니 이해가 빠르다”며 한국 경제에 큰 관심을 나타냈었다고 정 장관은 전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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