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WMD 봉쇄훈련 13, 14일 실시…美등 11개국 호주 해상서

북한 등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상 최초의 해상공동군사훈련이 13, 14일 호주 동북부 연안 코럴해에서 실시된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주창한 WMD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등 11개국은 3, 4일 프랑스 파리에서 3차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훈련 실시에 따라 PSI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온 북한의 대응이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6자회담 직전 PSI는 ‘대북압살전략’이며 군사훈련을 실시할 경우 “실력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미국 호주 일본 프랑스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훈련의 명칭은 ‘태평양 보호자(Pacific Protector)’. 참가국들은 WMD 또는 관련 물질을 실은 선박에 대한 해상 검색과 나포 등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가한 11개국 대표들은 이번 훈련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모두 10차례의 WMD 확산 차단을 위한 육해공 군사훈련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대표들은 4일 채택한 폐막 성명에서 WMD와 운반 시스템, 관련 물질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PSI 참여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며 △필요한 경우 국내법과 국제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6월 스페인 마드리드, 7월 호주 브리즈번 회의에 이어 열린 이번 파리 회의에서는 WMD 생산과 이전을 막기 위한 정치적, 법적, 기술적 협력 방안 및 작전 지침이 마련됐으며 이 지침은 PSI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에도 통보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주도하고 있는 존 볼턴 미국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은 회의가 끝난 뒤 “PSI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볼턴 차관은 지난달 대만 당국이 미국의 정보 제공에 따라 화학무기 제조 물질을 선적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선박을 억류한 것이 PSI 협력의 첫 번째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PSI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WMD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교적 대화”라며 PSI에 반대하고 있다.

PSI 참여국은 미국 일본 호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등. 차기 PSI 회의는 다음달 영국 런던에서 열릴 예정이다.

파리=박제균특파원 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