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공정委 계좌추적권 3년 연장키로

정부와 민주당은 8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당초 만료 시한인 2004년 2월에서 2007년 2월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과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 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계좌추적권을 5년간 연장하도록 돼 있으나, 공정위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시장개혁을 기획하고 있는 만큼 3년 동안 결과를 보고 재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정부가 시장 규제를 강화하고, 경기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연장에 반대해왔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